최근 국정기획위원회(아래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점은 큰 문제이고, 통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중 하나인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을 제시한 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실제로 통신비가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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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진행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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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기본료 폐지 달성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 실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5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실제로 통신비가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들 단체가 그동안 제기한 통신 관련 주요 소송(행정.민사.형사)과 공정위 신고 내역 등을 정리해서 발표한 가운데 신속한 판결과 처벌, 그리고 정부 당국의 엄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통신3사⋅제조3사의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단말기보조금 관련 상습사기 사건 검찰에 형사 고발, 통신재벌 3사의 요금제 담합과 폭리 신고 등 다수의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소송 및 행정신고를 제기하였다. 그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신속한 판결과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원가 정보공개 청구 행정 소송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관련 상습사기죄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정자문위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기존 요금제가 순차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조치한 점과 노인계층⋅저소득층에게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을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점은 큰 문제이고, 통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중 하나인 요금인가제 폐지 방침을 제시한 것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종합적인 평가내용 및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료 폐지 제외 비판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즉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며, 망 설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1만1000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면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실현에 충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여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며 통신비 대폭 인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마다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 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면서 "그럼에도 통신 3사의 엄살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고야 말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신속한 도입과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즉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1달 2만 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매우긍정적"이라면서 "▲통신3사 모두에 보편요금제가 출시되어야 할 것 ▲국정자문위가 예시로 든 음성 통화 제공량은 200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등에 대해 보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은 긍정적이나 30%까지 상향해야 하고,  미이용 상태에 있는 천만이 넘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즉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통신사의 이익규모를 말한 뒤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실제로 매우 크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생활필수재로서의 특성까지 감안한다면 이제는 통신재벌 3사도 통신비 대폭 인하 조치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알뜰폰(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의 획기적 강화 필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와 통신공공성 제고 조치 강구 ▲이동통신 지원금 분리공시 실현 및 통신단말기 거품 제거 ▲ 위약금 문제 개선 ▲통신재벌 3사의 담합과 폭리,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제시한 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미래부에서 참여연대를 방문한 것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면서 "정부가 온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소통에 애쓰는 모습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일이지, 지적받을 일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반대로 정부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짜 문제일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래부가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닌다거나 특정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이 과도해졌다는 취지의 지적도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방통위나 미래부 간부들이 통신 이슈로 참여연대나 다른 시민단체들을 여러 번 방문한 바 있고,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도 역으로 정부 부처에 수차례 찾아가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통신 재벌 편들기 또는 비호 행태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통신비 대폭 인하와 가계 부담의 획기적 완화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