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신촌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소장 이지영) 주최로 제125차 독서모임 경연(經筵)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다. 최근 <대통령 기록전쟁>을 출간한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이다. 그는 명실상부 국내 최초 정보공개·기록관리활동가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기록 관련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기록 현실을 고발하고자 연사로 나섰다.
기록과 공개는 민주주의의 입구"여러분, 저는 욕도 잘하고 막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막말을 못 하겠네요. 왜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다 받아 적고 있잖아요. 기록이 있으면 당연히 막말을 못 하죠. 기록이 두려워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인 겁니다."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그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졌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록에 대한 그만의 철학이 담겨있었다. 그는 강연 내내 '기록과 공개는 민주주의의 입구'라고 강조했다. 그가 기록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파보자는 심정으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전진한 소장은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 대구에서 무작정 상경했다. 2002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소속으로 정보공개운동에 뛰어든 것이 시작이었다. 행정감시 차원에서 공공기관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곧 '정보 부존재'라는 벽에 부딪혔다.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답은 "없다"는 것이었다. 기록이 없으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봐야 부질 없는 일이었다.
부서지고, 곰팡이 피고, 처참한 정부 문서고 실태"숫자 하나만 잘못 기입해도 큰일 나는 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분실은 더 큰 문제죠. 당시 우리나라는 계약서 없이 집에 살고 있는 꼴이었어요"그는 처음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을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정보공개보다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때부터 기록관리운동도 시작했다.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며 기록보존 상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기록 확인을 위해 정부기관 문서고를 뒤졌는데 기록들이 없어요. 어쩌다가 기록들을 발견한다 쳐도 보존 상태가 심각했죠. 문서를 집어드는 순간 종이가 으스러졌어요. 그 옆에는 난로가 있고... 환풍기 하나 없이 창고에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종이가 안 삭고 배기겠습니까."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엔 기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 외교·안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노태우 정권 당시 북한에 밀사를 파견한 기록이 40여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당시 남북 비밀회담 대표를 맡았던 박철언씨의 자서전에서만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북에 밀사를 파견해서 나눈 대화가 공공기록으로 보존되지 않고, 개인의 증언이나 메모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청와대 뒤뜰에 가득했던 연기의 정체그는 기록의 '무단 파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들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일이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IMF 협약서 원본이 없는 거 아시나요? 삼풍백화점 붕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그 기록도 이미 파쇄해서 없대요. 그 사건들이 전부 언제 일어났습니까. YS 때 일어났죠. 그래서 기록을 가장 많이 파기한 대통령은 YS라고 합니다. 당시 비서관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뒤뜰에 연기가 가득했대요."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자신에 관한 기록들을 무단 파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기록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황급히 태워야만 했던 기록이라면 적어도 긍정적인 기록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다.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전 소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기록 파기는 종신형에 처할 수도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을 위해 파기를 한 것이 원죄보다 더 큰 죄로 처벌 받는다"고 강조했다.
조선왕조 500년을 이끈 원동력은 '기록'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우수한 기록문화를 자랑해왔다.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다. 조선시대 사관(史官)들은 침전을 제외하고는 늘 임금 곁에 머물러 있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이러니 임금들이 마음 편하게 정치를 할 수 있었을까. 임금들은 사사건건 자신의 치부를 기록하는 사관이 얄미웠다.
그러나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후대의 평가가 두려워서라도 바른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임금 스스로 폭정을 견제하는 '제동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그것이 조선왕조 500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전 소장은 "전통적으로 기록은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였다. 이걸 거부한 이들은 모두 독재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기록전통을 보유했던 우리의 기록문화는 어쩌다 쇠퇴하게 됐을까. 전 소장은 그 원인을 친일파로부터 이어지는 '부끄러운 역사'에서 찾았다. 그는 친일파들의 기록 파기 전통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진단했다.
"일제강점기에 변절한 이들이 가장 지우고 싶어했던 게 뭘까요? 바로 자신들에 대한 기록이죠. 변절해서 일본에 충성했던 흔적이 남아있으면, 해방 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노덕술 보세요. 일제 때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고문기술자였죠. 해방 후에는 일제 때 자기 흔적 싹 지우고 다시 대한민국 경찰로 둔갑했잖아요.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투사들 가둬놓고 고문했던 경찰들이 바로 그거 보고 배운 거죠. 그 사람들이 기록 남겼겠습니까. 자기들이 고문한 거 기록 남겨놔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노무현 대통령, '기록 혁신'을 부르짖다전 소장은 2004년 <세계일보>에 총 10부작으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를 연재했다.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본 정부 문서고의 참담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예상외로 반응은 시원찮았다. 당시 우리 사회엔 기록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실망스러웠죠. 그런데 얼마 후에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스스로 인터뷰를 자청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명의로 기록물 공개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죠."당시 노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시리즈 보도가 나가고 3일 뒤 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 일성으로 그가 외친 것은 '기록 혁신'이었다.
증언에 의하면 노 대통령의 측근이 "참여정부는 언론의 가혹한 공격으로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 역사의 평가를 받으라"고 충고했단다. 그 말과 함께 노 대통령 앞으로 내민 신문에는 전 소장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노 대통령은 복귀 후 정국 구상을 하며 전 소장의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고 한다.
기록 혁신에 대한 노 대통령의 추진력은 남달랐다. 참여정부는 정보공개, 기록관리, 대통령기록관리, 비밀보호제도 등 4대 혁신법안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참여정부에서 구축한 'e-지원 시스템'에는 노 대통령의 기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는 상향식으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말단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중간급 간부들이 첨삭을 하는 거죠. 최종 결정권자는 마지막으로 보고된 문서만 확인하고 결재합니다. 하지만 e-지원 시스템에서는 초안까지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급 공무원의 제안이라도 다 남겨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참여정부가 추진한 기록혁신은 2007년 탄생한 대통령기록물법으로 결실을 맺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의 소유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가에 귀속토록 강제한 법이다. 차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는 기록의 파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세월호의 비극, 막을 수 있었다참여정부가 애써 일궈놓은 기록 텃밭은 MB 정부 들어 시들기 시작했다. MB 정부는 가장 먼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 완화를 시도했다.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학사 학위 소지자로 낮추려고 했던 것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록요원의 자격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었다. 다행히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MB 정부의 '기록 흔들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참여정부 당시에 위기관리 매뉴얼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와 같은 선박사고에 해당하는 대형 재난에 대한 행동지침도 있었습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관하면서 비상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게 했죠."참여정부는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한 바 있다. 기본 매뉴얼 33권, 실무 매뉴얼 276권, 행동지침 매뉴얼 2400권까지 그 분량만 총 2800권에 달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NSC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매뉴얼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군사·외교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을 각 부처에 분산 배치한 것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는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중 어디가 재난대응 콘트롤타워인지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던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말과 달리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콘트롤타워로 명시되어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세월호는 꽃다운 생명들을 품은 채 바닷 속 깊은 곳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사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지만, 이명박 대통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처벌 면키 어려워기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이 또 한 명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최순실씨가 연설문 수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국민들의 거센 하야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전 소장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건 범죄"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선박이 침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7시간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경호일지가 공개되면 행적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경호원들조차도 따돌리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이미 정부에서 내부 고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지금쯤이면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조용한 것을 보면 당시 대통령의 흔적은 대통령 본인밖에 모른다는 얘기다."그는 "의혹 제기가 있으면 확실하게 밝히면 되는데, 계속 '안 했다', '그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만 하고 있다. 뭐가 있긴 있다는 거다"라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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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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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존을 두려워하는 자는 떳떳하지 못해"기록을 싫어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자기가 한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떳떳하다면 왜 기록 보존을 두려워할까요. 정통성 없는 정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다', '모른다'예요. 기록을 공개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기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꽁꽁 숨겨놓고 있는 거죠."전 소장은 "떳떳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기록하는 이들을 탄압했다"며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도 사관들을 잡아다 죽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현대에 사관 역할을 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언론인들이죠. 부패가 심한 나라는 언론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재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늘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죠. 거기에 저항하면 그대로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대표적인 사건이 '민족일보 사건'이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창간된 신문이다. 남북협상과 남북교류, 중립화 통일 등 당시 혁신계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조를 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반국가적·반혁명적 신문이라는 이유로 발행이 중지됐다. 발행인 조용수 사장은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언론인 사상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언론 탄압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다. 떳떳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바른 말하는 언론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MB 정부 들어 해직 언론인들이 급증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장 MB 정부 들어서 해고된 언론인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지금 <뉴스타파>로 간 최승호 PD도 원래 MBC PD 출신이었죠. 해직 기자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록과 정보공개는 어둠을 걷어내는 길'민주주의는 여기서 시작된다'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문구다. 미국에서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라고 표현한다. 햇빛을 밝히는 활동이란 뜻이다. 빛이 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걷히게 마련이다. 기록과 정보공개는 비리와 부정부패, 즉 사회에 깃든 어둠을 걷어내는 길이다.
최근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은 새삼 기록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었다. 의혹 제기만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JTBC는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숨겨진 기록들을 찾아냈다.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나자 박 대통령은 태도를 바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새로운 기록들이 발견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줄줄이 소환당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야만 했다. 여전히 어딘가에 잠재하고 있을 연루자들 역시 지금쯤 초조한 심정으로 숨죽이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이들은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 기록을 절대로 남겨서는 안되겠다고. 그러나 국민들도 깨달았다.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기록을 찾아내 공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