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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 광화문세월호광장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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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차 청문회가 9월 1일 시작됐다. 지상파는 청문회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교통방송인 TBS만이 TV 생중계를 했다. 팩트TV, 416TV,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생중계를 맡았다. 지상파라는 큰 '스피커'가 청문회를 조명하지 않으니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에 살고 있다는 윤아무개씨(26)는 "평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오늘 청문회가 있다는 건 몰랐다"고 말했다.

3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 광화문 세월호 광장. 노트북으로 청문회를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조위 단식농성'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조명 받지 못한 청문회만큼이나 조용히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대외협력담당 심성보 과장이었다. 그를 집중 조명했다.

"유가족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여러 기관, 힘에 의해. 제가 가진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특조위가 구성되기 시작한 시점에 그가 '특조위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많은 방해를 받았다. 뜻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 유가족들은 생존학생의 특례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으나 정부로부터 특례입학의 수혜를 받는 '특혜층'이 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 정성욱씨는 1일 오후 3차 청문회가 끝나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희 부모들 제발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본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최대 1년6개월이다. 정부가 올해 6월 30일로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됐다고 보는 까닭이다. 하지만 특조위에 조사관이 채용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등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날은 2015년 8월4일이 돼서다. 법 시행일이 특조위 활동 시작일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비판받는 이유다.

세월호 유가족과 심성보 특조위 대외협력담당관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있던 날 세월호 광장 세월호 유가족과 심성보 특조위 대외협력담당관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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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세월호특조위가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건 정부가 특조위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다. 심 과장은 말한다.

"정부는 우리의 조사활동이 6월 30일로 종료됐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봤다 해수부, 해경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가 조사해야 할 기관을 조사할 수 없었다. 7월21일 우리가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특조위 지원은 끊긴 상태다. '정부가 6월30일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켰다.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심 과장은 "금전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가려해도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그는 특조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급여도 나오지 않는 특조위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더 하고 싶어 졌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정부의 논리는 외려 특조위를 지속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 "정부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잘못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정부의 논리를 맞다고 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직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특조위 활동이 다시 보장받기 위해선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법 조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8월 중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사활동기간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진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다른 수단을 찾고 있지 않은 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 데 그 무기는 국민의 뜻 밖에 없다"고 심 과장이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취재단이 작성했습니다. 참언론아카데미 수료생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취재단은 시민사회 이슈를 취재하는 활동을 합니다.



태그:#세월호특조위,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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