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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김종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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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미국 행정부 예산안과 미 의회 회계감사국 자료를 공개하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드배치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문제를 논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은 미국 MD이고, 사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때문에 미국 MD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이다"라며 "참으로 방어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간 김 의원은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이 MD 관련 보고서"라고 소개한 자료를 내보이며 사드 1.0과 2.0 두 가지 버전을 소개했다.

"사드는 두가지 버전이 있는데 1.0은 주로 하드웨어 개발에 관련된 것이다. 지금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1.0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른 형상인 2.0은 사드 포대를 다른 MD 자산과 연동하는 능력을 'to expand', 즉 확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사드 포대 7개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중앙컴퓨터가 전 세계 MD를 관장하고 한국에는 그 시스템의 단말기 중 하나로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전략적 포석의 일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7개 사드 안에 한국 당연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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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출석한 황교안-한민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황교안 국무총리 옆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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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미국이 MD를 만들기 위해 구성되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며 "그러나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위한 사드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를) 미국 MD라고 보는 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올해 2월에 나온 2017 회계연도 국방예산 정부예산안"을 꺼내들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지침을 보면, 사드 2.0은 첫째 MD 자산들과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며, 둘째 링크16이라는 데이터통신체계를 통해 외부 소스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통합 MD로 연동된다. 7개 (사드) 포대 안에 한국은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든 미국 본토를 방어하든 이렇게 통합되기 때문에 MD"라며 "(보여줬다시피) 미국 정부의 모든 권위 있는 문서에는 사드가 진화해서 통합되는 무기 체계라고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연이은 자료 제시와 지적에도 계속해서 "한국형 MD"를 주장하며 사드배치가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관점에서의 논리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MD는 양 국가 간 소위 MOU(양해 각서)를 맺고, 미사일 생산, 배치, 운영, 교육훈련 등 전반에 거친 풀 스펙트럼을 갖춰야 한다"라며 "그런 게 MD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국형 MD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