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정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체 의원 22명 중 14명이 발의자로 서명했다. 특히, 그 중 김경시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새누리당 소속인 심현영, 안필응, 박희진, 윤진근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최선희 의원까지도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전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국가가 주도하고 만드는 교과서와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역사의 시계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러한 결의안을 의원일동의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대전시의회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결의안
-대전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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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1974년에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민주화의 성숙으로 사라진지 40여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에서 다시 한국사 국정교과서로 되살아나려 한다.
현 교육부차관은 2009년 6월 '교과서 검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가가 개발하는 국정교과서보다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검·인정 교과서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 많이 지닐 것"이라고 했고,
이어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2011'에서도 "국․검정 위주의 정책에서 검정이나 인정으로의 전환 등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정책으로 진단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가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나 후진국으로 만들려 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대학교 5개 역사학과 교수들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이어 전국의 중등학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정부가 공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15개 시·도 교육감 역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 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역사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역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기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정권의 정당성,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미래로 내쳐질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가 주도하고 만드는 교과서와 일방적인 가치관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없고, 자율과 자치의 시대, 공존공영의 세계시민교육 시대에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므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우리 역사의 시계를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후진국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인 국정교과서를 강력히 반대한다.
2015. 9. 18.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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