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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5,6학년생과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1만6000여 명에게 무료로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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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6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영화 <국제시장>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해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지역 상공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기부받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까지 확대해 무료관람을 시키기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비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국제시장>, 초등 5학년 집단관람... 위법 논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생 창의체험활동 예산 1200만 원을 들여 관내 중학생 6000여 명에게 영화를 무료로 관람하도록 해 시민단체의 비난과 함께 예산낭비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학생과 고교생들에게도 관람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 관람객이 1000만 명이 넘어간 만큼 영화를 보지 않은 희망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교육기부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교육전문직 장학사와 장학관 몇 명이 "학생들이 보면 한국전쟁 이후 격변 시기의 간접체험을 통한 애국심 및 가족애 함양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추진하게 됐다는 배경설명도 곁들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해 각자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영화를 보면 이런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함축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아버지 상을 보면서 가족애와 삶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영화관람 확대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국제시장> 무료관람 확대에 시민단체 "유신독재 세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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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국제시장>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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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세 이상 상영등급인 상업영화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관람하도록 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초등학교 5학년생은 관람대상에서 빼도록 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더해졌다.

이에 시민단체와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5일에 이어 12일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국제시장> 무료관람에 집착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대구시교육청이 특정 상업영화 관람을 지원한 전례는 없다"며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하면 교육청은 특정 상업영화를 다 관람해야 되는지, 영화를 선택해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의 상업영화 확대는 등급위반,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확대되어 졸속추진에 이은 위법 논란까지 낳고 있다"며 "브레이크 없이 역주행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화 <국제시장> 연속 무료 관람은 고집도 아닌 집착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지난해 12월 중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때 예산 절감 차원으로 채점을 학교에 떠맡기고 답안 카드마저 만들지 않았던 대구시교육청이 사전 계획도 없던 무료 영화 관람을 갑자기 추진한 것은 주먹구구식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구시교육청이 <국제시장>을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 "과연 교육적인 영화가 <국제시장>밖에 없었느냐"며 "대구시교육청은 강제 집단 상영을 통해 유신군부독재의 향수를 세뇌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시행되지 않은 강제 집단 상영 중지, 감상문쓰기 대회 취소, 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영화진흥법 제98조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등을 근거로 고소·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우동기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내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예산부족으로 내팽개친 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이행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하며 "상업영화 무료관람 시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은 이어 "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구 교육의 수장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시장> 무료관람 및 감상문 대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중학생 6000여 명에게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도록 한 데 이어 대구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9일부터 14일까지 1차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2차 무료관람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