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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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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통일 토크콘서트' 신은미씨 강제출국 논란 등에 대해서도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이 지금 대치상황에 있지 않나"라면서 "대화를 하는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윌스트리트저널> 기자가 ▲ 신은미씨 강제출국 결정 ▲ <산케이신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예로 들면서 "국가보안법 남용 및 언론의 자유 제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라면서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도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연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라면서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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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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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 대통령의 고질적인 '불통' 논란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유족들의 면담 요구가 불발됐던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세월호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다"라면서 "지난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민생현장 또는 정책현장 등을 직접 가서 정말 터놓고 전부 얘기도 듣고 의견도 듣고 했다", "여야 지도자 등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라면서 소통 중임을 강조했다.

장관 등과 '대면보고'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조금 늘려가도록 하겠다"라면서도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친박 중진들만 초청해 청와대에서 만찬한 것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라 생각한다,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면서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불통논란 질의응답 전문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 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의견도 듣고 싶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 그리고 물론 어떤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다, 우리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지금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남북이 지금 대치상황에 있지 않나?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소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세월호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진도도 내려가고 또 팽목항도 내려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쭉 이야기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이야기하다 제지도 하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면담도 갖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못 만났던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일을 복잡하게 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소통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도 민생 현장이라든가 또는 정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서 정말 터놓고 전부 이야기도 듣고 의견도 듣고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다. 또 청와대로도 그런 각계각층 국민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활발한 그런 것을 많이 했다. 또 정치권과는 여야의 지도자 이런 분들을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고 그럴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 그러나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여야 국회하고 더욱 소통이 되고 또 여야 지도자들하고 더 자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 - 미국 시민이 한국으로부터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법적 소송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부 규정이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남용의 여지가 있겠구나 하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혹시 지금 이때가 이와 관련된 보안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의 사정이 있고 중국의 사정이 있고 한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한국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헌재에서 난 것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정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필요한, 또 남북이 대치한 이런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법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 바람직한 당청관계에 대한 생각 좀 밝혀달라. 특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관계가 좀 소원하다는 인식들이 있다. 지난해 연말에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 이후에 김무성 대표와 친박 진영 간에 갈등도 좀 커지는 양상 같다. 김무성 대표를 별도로 만나실 계획은 혹시 없나. "사실 당청 간에 오직 나라 발전 걱정하고, 또 경제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 나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부는,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이다, 국정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될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을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그동안에 해왔다. 그리고 또 새해 들어서 앞으로 더욱 아까 조직 개편 말씀도 드렸지만 더욱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친박 만찬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자꾸 친박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좀 (웃음) 이걸 언제 떼어내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들이 한번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 왔다. 그래서 '그럼 한번 오시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12월 19일이 되다 보니까 그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일정이 자꾸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려다가 '그러면 한 3, 4일 늦춥시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쪽이 안 맞으면 또 늦추고 이렇게 하다가 한 게 (웃음) 기가 막히게 12월 19일이 돼서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번 그렇게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그 모임을 가진 것이다. 또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 - 현 정부 들어서 산하기관장 인사는 물론 심지어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아울러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보고 자리를 늘릴 의향이 없나. "우리 장관 여러 분들은 법률이 정한 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다. 또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것도 사실은 내각에서 이렇게 어떤 조정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설을 한 것이다. 인사권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각 부처에 국장 그런 인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부 장관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그게 뒤바뀐 것이 있다, 뒤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적격성 어떤 검증을 하는데 장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발견하고도 무조건 다 넘길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격성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는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법이 정한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그 다음에 대면보고를 더 늘려라, 사실은 옛날에는 대면보고만 해야 되지 않나? 전화도 없고, e-메일도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 빨리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대면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더 늘려가도록, 대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웃음)(일동 웃음) 그리고 이거 대면보고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만 그렇다고 아시지, (웃음)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웃음)(일동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