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임 송영길 시장의 재개발 정책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재임시절 전면 철거방식을 벗어나 원도심 주거지 보전과 개량보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미비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는 출구전략을 썼다.
손철운(새누리당, 부평3선거구) 시의원은 지난달 말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인천시 재개발 정책에 대한 현안 질문을 했다. 손 의원은 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단돼 주민 간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구역 해제를 놓고 재개발 추진위와 비상대책위 간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 추정분담금 정보공개와 구역해제를 위한 주민의사를 묻는 찬반 설문조사로 인한 부작용 ▲ 시공사에 의해서 빌려 쓴 매몰비용으로 인한 소송과 분쟁 심화 ▲ 조합 임원과 조합원 간 재산가압류 소송 증가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손 의원은 유 시장에게 '송 전 시장의 출구전략 이행 여부', '정비사업 구역 축소에 따른 추가 지정해제 여부', '매몰비용 재원 마련', '추진 가능한 정비사업의 별도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정책 질의를 했다.
송 시장의 재개발 정책은 존중...현실은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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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철운 시의원은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부채가 전국 최악이라며 책임 시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사진은 손철운 시의원의 본회의 질의 모습 |
| ⓒ 인천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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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 시장은 재개발 정책 방향의 변화된 양상을 공감한다고 답했다. 유 시장은 전면 철거에서 보전·개량 등 원주민 재정착 정책,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정비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의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전면 철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자진해산 또는 직권해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증진, 친환경 정비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유 시장은 추진위 해산까지 도시정비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합 해산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도시정비기금을 최대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유 시장은 사업의지가 확고한 지역에 대해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등의 적극적인 제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송영길 전 시장이 진행했던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됐다. 시는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 중 해당 사업 예산을 328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90%나 삭감했다. 이에 동구 배다리, 남구 석정마을 등 10개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현재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0억 원으로 조정돼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