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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20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차별 철폐하라"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하고,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2014 420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등 대전지역 장애·인권·노동·시민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2014 420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이하 420조직위)'는 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조직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4월 20일을 투쟁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420조직위가 대전시를 상대로 내놓은 '정책요구안'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 이동권 쟁취-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 이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쟁취-탈시설화 선언,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제도화 ▲장애인 전용 전문 치과 병원 도는 보건소 설치 ▲대전광역시 각 구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장애인 노동권 쟁취-중증장애인 인턴제, 공공고용제 쟁취 등 7가지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안을 가지고 대전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투쟁결의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단체들과 함께하는 서울시내 플래시몹, 광화문광장 투쟁문화제, 희망고속버스 타기 투쟁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며 "우리는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족이 죽음을 선택하고, 장애당사자가 죽음을 선택하고, 염전에 끌려가 노예로 살아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버린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그날 하루 장애인의 현실을 은폐하고 화려한 잔치와 거짓 눈물로 장애인을 위한다는 저들의 위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시키려는 온갖 음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생존, 장애인권리를 위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는 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는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해가 가도 진전이 없다, 이런 상황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가장 크게 절망하게 만든다"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동과 활동에 제한받고, 삶 속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하자"고 말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4 420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장애가족이 죽음을 선택하고 장애당사자가 죽음을 선택하고  염전에 끌러가 노예로 살아도 발달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나가 허망하게 죽어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은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17세 된 1급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간다." 는 유서를 남겼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광주에서 아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지 3일만에 "아들이 발달장애로 아빠, 엄마도 알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내용의 유서를 쓰고 아빠, 엄마, 아이가 함께 동반자살을 하였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직권 조사결과, 시설 장애인에 대한 폭행 ․ 학대 ․ 금전착취와 보조금 횡령․배임으로 고발 특별감사를 권고했다. 이렇듯 여전히 장애인은 안전의 사각지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이 비참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져야 하는지, 왜 이런식으로 죽어야 하는지 장애인은 이렇게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송파 세모녀 복지법, 맞춤형 복지를 운운하며 일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한 잠시 언론을 통해 뭔가 만들어 낼 듯이 선전하고 있지만 그때뿐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을 약속했던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의 기초법을 더욱 개악하며 가난한 이들을 더욱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고,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지금 이 시간에 서울 광화문 농성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투쟁이 2년을 바라보고 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허울뿐인 복지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화문 농성장은 더욱 공고히 민중연대 투쟁의 성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4월 20일, 소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그날 하루 장애인의 현실을 은폐하고 화려한 잔치와 거짓 눈물로 장애인을 위한다는 저들의 위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을 만들 것이다. 3월 28일 정부는 제 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인권보호강화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이 없는 알맹이 내용으로 선전용에 불과하다. 즉 장애등급제 폐지의 방향은 예산확대와 임의의 기준이 아닌 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함에도 정부의 계획에는 '판정도구'를 바꾸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예산계획조차 없이 이는 조삼모사로 귀결될 우려가 된다. 20세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은' 은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공약이행을 약속해놓고도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정하려 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활동보조 역시 등급제한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판정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서비스 대상이 늘어날 수 없다. 이렇듯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정책추진계획은 복지가 아닌 정치홍보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생존, 장애인권리를 위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시키려는 온갖 음모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들이 빈곤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 송전탑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고, 더욱 강력하게 민중운동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2014년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2014년 4월 2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