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유린이다"

경남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 대표 등 50명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민주수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허윤영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이재영 신부(천주교), 김상학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1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강제해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상 유래 없는 정당탄압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통합진보당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건 모두의 문제"라며 "국민은 정당의 활동을 판단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며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당은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어야지 정권의 의도에 따라 강제로 해산되어져서는 안 된다.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과 참여인사 명단이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의 유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강제해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사상 유래 없는 정당탄압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 및 정당 활동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이룬다.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는 국민주권원리 및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며,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이념과 정치제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골간이다. 그러므로 정당해산제도는 정치사상의 다양성과 정당 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민주주의적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든가 '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라는 표현들로 미루어 볼 때 통합진보당의 정당목적이나 활동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함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은 수 십 년간 진행된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만들어진 보편적 요구이고 다양한 민주세력과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다. 만약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아 정당을 해산하고 이에 준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민의 민주적 지향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화의 성과를 한 순간에 허무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종북 마녀사냥의 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는 빨갱이 몰이가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거 독재권력은 자신의 정적과 민주인사와 민중 활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했고 공포정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빨갱이 몰이가 횡횡할 때 인권은 사라지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는 유린당했으며 민중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런데 지금 빨갱이 몰이가 종북몰이로 되살아났다.

종북이데올로기는 분단과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물적 기반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연유하는 지배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의 심화, 만성적인 고용 불안, 개인 간의 무한경쟁 시스템 등은 사회적, 계급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며 이런 상황에서 보수지배권력은 특정 집단을 "시민사회의 적"으로 표상하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회적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종북 메카시즘은 국민에게 자기검열을 강화시키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며 집단 이지메를 통해 사회를 극우화시키고 병들게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퇴보시키며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통합진보당 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건 모두의 문제이다. 우리 국민은 정당의 활동을 판단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며 우리나라는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진로가 결정되어야지 정권의 의도에 따라 강제로 해산되어져서는 안 된다. 정당 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바라는 경남의 각계 대표들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사회단체․각계 대표 50인

박창균 신부, 이재영 신부, 백남해 신부, 공명탁 하나교회 목사, 김형진 낮은자리교회 목사, 이우호 새소망교회 목사, 김동우 새생명교회 목사, 한주형 늘푸른교회 목사, 강순욱 소망교회 목사, 김광식 김해벧엘교회 목사, 조승현 좋은교회 목사, 이은진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재규 인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과 대학원 주임교수, 고영남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훈 변호사, 김세휘 가정의학과 원장, 고승하 작곡가, 허윤영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성훈 노동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김상학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차윤재 경남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 변영희 카톨릭여성회관 관장, 한영수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홍섭 거창 YMCA 사무총장, 윤종술 (사)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회장, 김광호 경남이주민센터 사무국장, 이재균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소장, 박철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배종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영태 김해 YMCA 사무총장, 신금숙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종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철헌 밀양참여자치연대 대표, 조정림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일식 진주 YMCA 사무총장, 김용운 거제경실련 집행위원장, 유현석 창원 YMCA 사무총장, 문철봉 거제 YMCA 사무총장, 조광호 희망진해사람들 대표, 임경란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최원식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이동근 열린사회 희망연대 공동대표, 이종은 경남 정보사회연구소 이사, 이나미 경남 교육희망(준) 정책국장, 최은진 마산여성회 회장, 이승철 경남청년회 회장, 손정훈 경남청년회 사무국장, 정혜숙 경남 대학생 희망센터 미래경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