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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13일 치 1면에 올린 '새 원자력안전위원에 반원전 운동가 포함 논란' 기사에서 "엄정한 과학적 근거로 이뤄져야 할 원전 문제가 정치 논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몫으로 추천된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두 사람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김혜정 위원장은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게 원자력 산업계의 큰 병폐"라며 "원자력 공학자들에게만 맡겨선 '그들만의 리그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은 소수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는 비민주적 산업"이라며 "감시·규제 기관의 역할은 그 폐쇄성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구조를 감시하는 시민이 많아져야 원자력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고, 원전 중심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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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게 탈핵운동가로 살아오다 이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안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잇따른 국내 원전 비리 등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다. 또 지금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한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 있는 자리란 걸 알아서 어깨가 무겁다.

- 오늘 <조선일보>에선 '새 원자력안전위원에 반원전 운동가 포함 논란'이라던데.
"원자력은 소수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는 비민주적 산업이다.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것도 원자력 산업계의 큰 병폐다. 소수가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감시하는 시민이 많아져야 원자력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고, 원전 중심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

- 국회 추천을 받은 것도, 원전 반대 성향 인물이 들어가는 것도 모두 원안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안위는 사업자로부터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도 중요한데, 과거엔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근데 (전체 9명 가운데 4명을) 국회가 추천한다는 건, 한 발짝 나아갔다는 뜻이다. 물론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 원안위가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시민 감시 기능이 강해지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

- 지역인사의 원안위 참여 규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도 있더라.
"고리 원전 지역주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분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원전 관련 논쟁이) 원자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였다면 앞으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문제점을 짚어서 정책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안위에) 들어가는 건 어쨌든 시민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니까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풍선을 터뜨리는 건 주먹이 아니라 송곳'이란 말이 있다. 저는 그런 송곳이 되려 한다."

"탈핵운동가 원안위원? 상상도 못한 일... 정보공개 힘쓰겠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원전비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원전비리 방치, 고통은 국민분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원전비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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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 교수가 일하는 동국대 의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다. 하지만 13일 오후 그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었다. '탈핵 강의' 약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어제는 청주에서 강의했다"며 "아직 방학은 안 했지만, 시간을 내 (탈핵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웃었다.

- 오늘 국회에서 원안위원 추천안이 처리됐다. 탈핵운동가로서 기분이 남다를 듯하다.
"주변에서 기대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다(웃음). (원안위 안에서) 소수라 회의도 조금 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란 기대를 하고 싶다. 어쨌든 굉장히 진일보했다. 국회에서 원안위원을 4명 추천한 것도, 그 가운데 야당 몫이 있는 것도 처음이다. 게다가 야당에서 당내 추천인사 거부하고 시민사회 추천안을 그대로 받았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원안위에 들어가느냐. 상상도 못한 일이다."

-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일은 무엇인가.
"다들 제일 많이 기대하는 게 '정보공개'더라. 여태껏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 또 저도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노력할 거다. 아무래도 원안위가 탈원전 자체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범위에 맞게 활동할 계획이다. 저야 반핵활동은 원래 하던 일이니 계속할 테고, 찬핵 위원들도 그 활동을 계속할 텐데 위원회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다. 반핵이건 찬핵이건 원자력 안전이나 비리문제에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 탈핵 측 2명이 들어갔지만, 수적 열세다. 또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전하고 전혀 이익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들로 원안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지역사회 참여도 고민이 더 필요하다. 지역사회 중에 반핵정서가 강한 곳이 있지만, 원전이 세워진 지 20~30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민들은) 원전에 너무 익숙하다. 원전을 당연시 생각하고 탈원적, 탈핵은 낯설 게 느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계속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 예산에서 한수원 지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도 한수원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태그:#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익중,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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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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