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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유니온스케어 조감도 화려한 건물들로 치장되어 있는 신세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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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이하 신세계) 개발을 위한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인정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시에서 제출한 구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구봉지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2월 18일 국토부가 공익성 측면의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재보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미 공공성 결여와 타당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관리기본계획상 해제 가능지역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완한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다시 한번 같은 이유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제기했던 공공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려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대전시가 신세계를 위한 물류복합시설과 발전관련 연구원 시설의 입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공공성에도 위배되며 적합하지도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까지 하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특혜시비까지 제기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구봉지구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봉지구 개발사업은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문제, 환경질 악화 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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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유니온스 케어 개발계획도 개발계획대로 시행될경우 구봉산의 5부능선까지 개발이 된다. 보라색으로 된 길이 고속도로이다. 좌측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와 위족에 있는 남부순환 고속도로로 인해 교통이 단절된 교통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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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정부지는 호남고속도로와 남부순환 고속도로 둘러싸여 있어 대전시와 교통단절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섬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4번국도에 교통부하량의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기에 개발부지 북쪽에 개발중인 관저지구의 입주까지 진행될 경우 신세계가 들어올 예정부지는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교통량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구봉산에 막혀 있고, 고속도로로 단절되어 있어 실효성이 있는 교통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서남부개발사업 예정부지 중 1단계만 개발하고 2단계와 3단계는 개발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타당성이 부족하여 도시계획만 진행하고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 부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도시계획상 개발부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 신세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대전시의 밀실행정과 관련된 태도이다. 대전시 관계자에게 국토해양부가 보내온 공문과 대전시에서 제출한 보완계획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개가 불가하도록 설정된 공문이고, 구봉지구개발계획역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전시는 신세계와 관련된 내용 거의 대부분을 비공개 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태도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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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봉산에서 바라본 구봉지구 예정지 붉은색안쪽이 사업예정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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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구봉지구개발사업의 보상비와 관련된 1620억 원의 예산까지 지난해 통과시키며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대전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할 구봉산이 신세계의 대규모 개발이 진행될 경우 대전시민들은 구봉산을 잃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전시에서 지정한 대전 8경중에 하나인 구봉산에 신세계가 들어온다면, 8경의 의미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이제라도 구봉지구 개발사업이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신세계에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키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명한 국토부의 두 번째 제동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대전시가 되어 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