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위례신도시에 보금자리주택(8단지와 11단지) 2949세대의 첫 입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새 보금자리 마련으로 행복할 것만 같은 입주예정자들은 초등학교 문제로 걱정이 많다. 새 보금자리에 위치한 학교가 신설학교임에도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또한 옆 단지(10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8단지 학생의 일부는 바로 앞의 학교가 아닌, 철길을 건너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주성기,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 "아이들은 당연히 단지 앞의 학교로 다닐 줄 알고 있었죠. 우리 아이를 두 번이나 전학을 시켜야하고 그마저도 두 학교 모두 콩나물시루가 될 거라는 걸 계약 후에 공개한 것입니다."

2014년 3월, 8단지와 11단지 사이에 47학급 총 1645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하 A초)이다. 하지만 이 학교는 신설학교임에도 학급당 인원수 기준을 35명으로 한 초과밀학급으로 지어질 계획이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회원국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21.4명, 서울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26.7명임을 감안할 때, 학급당 인원수의 기준을 35명으로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8단지와 11단지내 초등학생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581명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는 47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학급당 인원수가 33.6명에 이르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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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교육지원청이 파악학 8·11단지 초등학생 수 현재 강동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8단지와 11단지내 초등학생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8년 1581명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는 47학급 기준으로 봤을 때, 학급당 인원수가 33.6명에 이르는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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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인근에 위치한 10단지에 2648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고,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발생한다. 8단지와 11단지 학생들로 이미 포화상태에 있을 A초에서 학생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문제를 학교신설보다는 학구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9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신설학교(이하 B초)를 개교하고, 7단지와 8단지 학생 일부를 전학시킨다는 방침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두 학교 모두 과밀인데다가 7단지와 8단지 아이들은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고, 위험천만한 철길을 건너서 통학해야 하는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교육청이 책임을 지겠는가? 이는 정상적인 교육환경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8단지 아이들 중에 전학을 가고 싶지 않은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학생들이 전학을 하지 않을 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고, 10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의 세대 수를 2648세대에서 2200세대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더 큰 문제는 인근 블록에 이보다 많은 6500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라며, 박원순시장님께서 공동희망선언문을 통해 학급당 인원수를 25명으로 낮추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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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지도 서울시에서는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이고, 10단지의 장기전세주택의 세대 수를 2648세대에서 2200세대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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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는 사업계획 당시 학생 수 예측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교육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LH)에서 작성한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에 따르면, 8단지와 11단지의 예상 초등학생 수를 세대당 0.2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나온 예상 학생 수는 738명인데, LH에서 공개한 실제 계약자의 연령별 자녀수를 확인한 결과 입주시점 1020명을 시작으로 5년차에는 예상 인원의 두 배가 넘는 1581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금자리주택 청약제도가 다자녀특별공급과 신혼부부특별공급 등으로 다자녀 세대가 많이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입주예정자들 말대로, 결국 작은 학교를 늘리는 것이 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니, 서울시는 10단지에 초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