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훗날 자신 있나'  <국민일보> 사설
'끝없는 종편 밀어주기 뒷감당 어찌하려고'  <한국일보> 사설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대변자' 노릇 그만두라'  <한겨레> 사설
'최시중과 KT 변칙 지원으로 쑥쑥 크는 종편'  <서울신문> 사설
'언론생태계 보호할 미디어렙 입법 왜 미적거리나'  <세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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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08년 3월 17일 오전 국회 방통특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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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 < jTBC > < 채널A > <매일방송> 등 새로 생긴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온갖 특혜와 반칙의혹에 휩싸여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해당 신문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이하 조중동매)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의 결속력이 심상치 않다.

진보는 물론 보수·중도성향의 신문사들까지 <조중동매>는 물론 MB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 배정의혹과 KT의 불명확한 종편 투자 등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지역신문들도 위기감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형국이다. 이들 신문의 공통분모는 "<조중동매>를 위한 MB정부의 특혜와 반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도 <조중동>방송 특혜를 밀어붙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언론잔혹사를 써왔다"고 비판한 뒤 "특히 <조중동>방송에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고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려 한다"며 "특권과 반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기 위해 온갖 탈법을 일삼은 것으로도 부족해 광고시장과 언론생태계가 어찌되든 말든 <조중동>방송만 먹여 살리면 된다는 행태를 더는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중동매>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일간지들과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MB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치는 양상이다. MB정부가 임기 말에 직면해 대대적인 언론공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직후 보수신문들에게 종편을 선물로 안겨주면서부터 이는 예고된 바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방통위 무용론과 해체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에 편향된 MB정권의 언론정책이 급기야 최대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생존위기에 내몰리게 된 주류 언론들까지 정부와 방통위를 직접 겨냥, 비판에 나선 것은 임기 말을 향하고 있는 MB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흐름은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서울일간지 공세①]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대변자 노릇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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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5일 사설.(인터넷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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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을 제외한 서울 종합일간지들의 종편 관련 릴레이 사설이 주목을 끈다. 특히 방통위 무용론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향한 쓴 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MB정부와 방통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조중동매>의 4개 종편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각종 특혜를 내주려 하는 데다 그 정도가 심하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종편과 채널협상을 벌이고 있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계자들을 불러 유리한 채널배정을 압박한 정황이 밝혀진 데다, 이석채 회장·김은혜 전무 등 현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있는 KT가 자회사인 KT캐피탈을 통해 83억9000만원을 종편 4사에 투자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 게다가 MB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자본금 납입을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시기에 종편에 투자한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MB정부의 '종편지원'과 '종편특혜'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한겨레>는 5일 '종편 4사 이번엔 '황금채널' 특혜'란 제목의 기사에서 "종편 4개사가 주요 SO들과 전국 어디서나 케이블TV 황금채널로 꼽히는 15, 16, 17, 18번을 통해 종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방통위 압박이 협상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에서 김승수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15~18번은 현실적으로 SO가 종편에 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이라며 "지상파 채널과 거의 붙어 있어 유사 지상파 방송의 이미지와 권위를 줄 수 있는 이들 황금채널을 아무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았고 시청자의 평가도 받지 않은 종편에 선뜻 내준다는 것이 과연 각 SO의 자발적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5개 홈쇼핑 회사가 연간 4000~5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종편 채널당 최소 연간 1천억 원의 특혜를 부여해 주는 꼴이 된다.

<한겨레>는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대변자' 노릇 그만두라'란 의미 있는 제목의 사설까지 내보냈다. 사설은 "최 위원장이 직분에 조금이라도 충실해지려면 해야 할 일은 종편의 폭력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지상파의 광고 직접영업 움직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충고한 뒤 "이런 책무를 수행할 생각이 없다면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질타했다.

<국민일보>도 가세했다. 8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훗날 자신있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신규 종편 여유가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4개 거대 언론사를 종편사업자로 선정해 주고 채널도 황금 번호 대에 나란히 배치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대의 특혜이자 스캔들이라 할 만하다"는 사설은 "이번 협상의 중심에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앞으로 군소 방송사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게 될 것"이라며 "최 위원장은 이 모든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서울일간지 공세 ②] "MB인맥 금융회사 종편투자...뒷감당 어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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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11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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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참지 못했던지, 11일 사설에서 거들었다. '최시중과 KT 변칙 지원으로 쑥쑥 크는 종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향해 일갈했다. "KT가 올봄 자회사를 통해 조·중·동·매경 종편 4곳에 모두 83억 9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는 사설은 "종편은 수익성이 불투명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꺼리는 형편인데, 이를 모를 리 없는 KT가 '통 큰' 결정을 내린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연관성을 부여했다.

그러더니 사설은 강도를 더해갔다. "방통위는 통신요금 규제, 주파수 배정 등 KT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고, 그 수장이 바로 최시중 위원장"이라면서 "그는 그동안 끝없는 특혜 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편 밀어주기'를 주도해 왔다"고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 '끝없는 종편 밀어주기 뒷감당 어찌하려고'에서 종편특혜에 관한 일련의 상황을 이렇게 적시했다.

"곳곳에 종합편성채널 밀어주기 의혹투성이다. 우연일 뿐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진다. 일찌감치 종편이 광고영업부터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 인접 채널 배정도 확실해졌다. 게다가 KT가 종편 4곳에 20억 원씩 투자한 것까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자는 종편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더욱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 대변자인가'란 사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편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새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입법 표류를 두고 정치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황금 채널을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하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트위터 효과에서 보이듯 미디어 환경은 이미 크게 바뀌었다. 종편 짝사랑은 접어야 한다"며 "미디어렙 입법을 늦춰 광고시장의 무한경쟁을 초래하면 '황색언론' 폐해가 커질 뿐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수신문들과 궤를 함께 해온 <문화일보>도 가세했다. 11일 ''정부 입김' 의혹… 자금난 종편 2곳에 하나·KB·우리금융, 149억 투자'란 제목의 기사에서다. 기사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에 속한 계열 금융회사 4곳이 채널A와 매일방송 등 종합편성채널 2곳에 총 14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종편이 납입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기에 투자가 이뤄진데다, 투자한 금융회사 회장들이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금융계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 인맥'으로 꼽히는 인사들이어서 일각에선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일간지 공세] "<매일방송> 경제채널 특혜...최시중,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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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7일 사설.(인터넷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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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의 종편 진출을 놓고 동종업계인 경제일간지들이 '특혜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는 7일 '방통위는 종편 채널번호에까지 특혜 베푸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종편의 황금채널 연번제(채널을 연이어 배치하는 것)는 SO의 고유권한인 편성권은 물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여부까지 논란이 돼왔던 사안인데도 종편 4사가 원하는 결과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었던 데는 종편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차별적인 압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사설은 또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었다"고 잘라 말한 뒤 "종편이 무임승차하는 사이 해당 채널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던 프로그램 방송사들은 다른 채널로 밀려나야 하고 또 다른 군소 방송사들은 연쇄적으로 소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사설은 말미에서 "종편 출범을 앞두고 무리한 특혜성 지원책을 펴온 최 위원장은 나중에 책임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명토박았다.

신문은 화가 덜 풀렸던지 12일 ''MB맨' 회장들에 종편출자 압박 '의혹''이란 제목의 일반기사에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4곳이 매일방송과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2곳에 모두 149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시점이 두 종편사가 납입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기에 이뤄진데다 투자한 금융회사 수장들이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금융계의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는 인사들이어서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금융계의 대표적인 'MB 인맥'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도 <매일경제>의 특혜의혹 제기에 곱지 않은 시각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 9일 '매경 경제채널 승인 땐 특혜시비 불 보듯'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인 매일방송(매일경제신문 자회사)이 당초 올해 말 보도채널(MBN)을 폐업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경제정보채널로 간판만 바꿔 채널을 계속 유지하려는 변칙운영을 시도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경제TV를 비롯해 머니투데이방송(MTN)ㆍ한국경제TVㆍ이데일리TV 등 경제정보채널 4개사는 9일 공동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매일방송에 대한 경제채널 허용은 명백한 특혜"라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4사는 "보도채널 반납을 전제로 종편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가 보도채널 종영 시점을 연장 받고 나서 채널 번호와 이름만 바꿔 경제정보채널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농락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일간지 공세] "여야 미디어렙법 미적...내년 4월 준엄한 심판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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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언론노조	관련사진보기

<조중동>의 약탈적 신문판촉 행위로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해온 지역 일간지들은 <조중동>의 종편진출에 따른 광고시장 싹쓸이를 가장 경계하며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실망과 분노가 지면 곳곳에 넘쳐나고 있다.

<부산일보>는 11일 '여야 미디어렙 소위 구성 합의에 '면피용 대응' 비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여야는 10일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지만 정치권이 미디어렙 입법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내달 1일 개국을 앞둔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MBC, SBS 등 거대 지상파 방송사까지 독자적인 광고영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기사는 이어 "여기다 입법공백으로 광고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의 성격도 강하다"며 "언론단체는 한나라당이 조선·중앙·동아 종편 봐주기를 위해 강경하게 미디어렙법 입법을 지연시켜온 만큼 6인 소위에서도 면피용 논란만 벌이다 결국 유야무야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31일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미디어 광고시장, 약육강식의 '정글'로 가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신문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이 종편 개국을 핑계로 사익을 내세워 공영성을 외면하는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미디어 광고시장은 일대 혼란을 넘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해 무법천지 난장판이 될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설은 "불을 보듯 뻔한 미디어 광고시장의 파행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여야에 돌아갈 것은 내년 4월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남일보>도 지난달 24일 '무너지는 방송의 공공성'이란 칼럼을 통해 "한국의 신문을 흔히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으로 나누지만, 그보다 '몰상식한 신문'과 '상식적인 신문'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는 이유는 이른바 보수신문이라고 불리는 신문들이 공기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뒤 <조중동매>의 종편 진출에 대한 폐해를 이렇게 열거해 시선을 끌었다.

"<조중동매>가 직접 방송광고영업을 하게 될 때 그 폐해는 방송광고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끼워 팔기, 기사와 바꿔치기, 시청률 지상주의가 판치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바야흐로 생존수단이 언론의 존재이유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수단이 곧 존재이유가 되는 상황, 곧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소명을 가진 미디어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참이다."

이에 앞선 10월 11일 <경남도민일보>도 ''언론의 자유' 좋다 그러나…'란 제목의 칼럼에서 뼈 있는 충고를 던졌다.

"언론의 역사는 왜곡과 기만의 역사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백주에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메이저 언론들은 '북괴의 폭도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왜곡하지 않았던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매도했던 언론은 지금도 정론지로서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 한 번 한 일이 없다. 권력이 된 언론은 언제까지 언론소비자들을 기만할 것인가? 기만도 모자라 이제 케이블 방송인 종합편성채널까지 독식해 미디어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충북일보>도 10월 9일 '지역언론이 종편에 희생돼선 안 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이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지역신문사와 지역방송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역여론의 축소다. 종편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걱정과 한숨을 가득 담았다.

이처럼 방송의 균형발전과 언론다양성을 지원해야 할 정부, 특히 방통위가 오히려 특혜성 조치를 조장하거나 눈을 감아 언론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언론계 안팎에 거세지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 공세] "최시중, 방통위는커녕 구멍가게도 운영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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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금채널 등 <조중동>방송 특혜를 밀어붙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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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은 선정과정에서부터 온갖 의혹에 휘말렸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된 게 없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투명하지 못하게 탄생하는 종편에게 공공성과 공영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편은 온갖 특혜를 무기로 자기 이익만 좇아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미디어 생태계의 약탈자가 될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금채널 등 <조중동>방송 특혜를 밀어붙이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황금채널을 연번제로 부여할 경우 기존 PP들은 피해를 입고, 종편 블록으로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며 "<조중동>방송은 특혜와 반칙으로 기존 매체들의 몫을 빼앗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언론잔혹사를 써왔고, 이제 <조중동>방송에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고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도 "최시중 위원장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정책에 대해 제대로 고민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 가"라며 "임기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먹튀 정신으로는 방통위는커녕 구멍가게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은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고직접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를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종편의 직접영업과 지상파 방송의 자사렙 운영을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로 미루도록 방통위가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법 부재를 이유로 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현실을 남의 일인 양 방관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규탄한 뒤 "방송장악사령부에 이어 종편특혜위원회, 이제 방송의 공공성 보호라는 존립목적 마저 방기한 뇌사식물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중동>방송을 탄생해서 안 될 '방송산업과 민주주의의를 잡아먹는 괴물'로 규정해 왔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누어 주겠다'는 정략적 목적에 따라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거대족벌·보수신문들을 종편 사업자로 선정했을 뿐 아니라,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다 주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하며 "이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종편이 건전한 미디어산업의 새로운 동반자가 되기는커녕 특혜를 무기로 자기 이익만 좇아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미디어 생태계의 약탈자가 돈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언론잔혹사'에 대한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