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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신 : 오후 5시 40분]
"한선교 의원 사과해야...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국회법 절차 어겼다"
여·야 원내대표가 대치 국면에 빠졌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문방위는 계속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 한선교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의 사과를 문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문제가 됐던 법안심사 소위에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동의하지만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회 문방위를 정상화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선교 위원장이 문방위원의 질의권을 일방적으로 묵살·방해하며 불법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을 사과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KBS 수신료 인상안은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논의돼야 하고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BS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인상을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KBS의 공영성과 중립성, 편성자율성 확보를 수신료 인상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국회법 절차 어겼다"
법안심사 소위의 날치기 과정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통과시킨 KBS 수신료 인상안은 '2011년 6월 1일부터 KBS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원안이었다"며 "원안을 통과시킨 뒤 뒤늦게 문제를 알고 한 위원장이 '국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수정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안을 먼저 통과시키면 수정안은 이미 폐기된 것이고,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하는 것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한 위원장이 엉뚱한 안건을 갖고 황당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이 해당 수정안을 다시 의결에 붙이며 제안자, 제안설명 등을 모두 생략한 점, 본인 스스로 시행일자를 수정했다고 밝힌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수정안을 논의에 붙이기 위해서는 제안 동의자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국회법 89조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절차적 문제마저 제기됐으니 KBS 수신료 인상안은 법안심사 소위부터 다시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며 "한 위원장이 내일(22일) 오전 중으로 우리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다시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은 절차대로 처리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면 된다"고 반박했다.
[5신 : 21일 오후 4시]
국회 정상화...KBS 수신료 인상안 '여야 합의' 처리키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회동을 갖고 KBS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 등 방송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을 빚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부터 재논의할지, 전체회의로 넘겨 재논의를 할지 여부 역시 문방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일로 예정돼 있던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시청료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행을 빚었던 국회는 다시 정상화 돼 이후 개의 가능한 상임위는 모두 열기로 했다.
[4신 : 21일 오후 3시 40분]
국회 파행 현실화...외통위만 한나라당 단독 개최
한나라당의 KBS수신료 인상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파행상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는 정무, 외통, 행안, 운영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문을 연 외통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립학교 분쟁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참석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회의를 하는 김에 시간강사 처우와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도 처리하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 결국 교과위도 열리지 않았다.
[3신 : 21일 오전 10시 40분]
KBS 수신료 2200억 원 인상..."국민이 봉인가?"
"국민이 봉인가?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원천 무효,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5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쩌렁쩌렁한 구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한나라당이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한 규탄이었다.
21일, 문방위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은 뭐가 급하다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하냐"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대통령부터 말씀하셨고, 한나라당은 쇄신한다고 해놓고 이게 쇄신이냐"고 쏘아붙였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인상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분명하고 결언한 의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물가대란, 전세 대란, 등록금 대란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를 1000원 올리겠다는 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한나라당은 정신이 있냐"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답변을 오전 중에 해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교과위의 사학분쟁 보고 외에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부자 세금은 흔쾌히 깍아 주면서 준조세를 2200억 원 인상하는 게 말이 되냐"며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 5000억 원 추경하자는 데 그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2200억 원을 순식간에 올리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의 미디어렙 법 통과 시도와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의 인천공항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문방위와 국토위 앞을 교대로 지킬 예정이다.
[2신 : 21일 오전 10시 20분]
'수신료 강행처리' 한나라당 "미디어렙법 개정에 최선 다하겠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자유선진당과 함께 KBS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이 다음 목표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임을 분명히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방송 광고 틀의 새로운 정립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방송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 KBS, MBC, SBS에 대한 독점 판매 규정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미디어렙 법은 종합편성채널(종편)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데, 여야의 의견도 종편의 강제 위탁 여부를 두고 갈려있다. 민주당은 종편의 강제 위탁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가 종편의 자율 영업을 지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법 강행의사를 밝힌 반면 이명규 수석부대표는 "문방위 전체회의도 있으니 보이콧하지 말고 성실하게 국회에 임해달라"고 여지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의총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방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과 선결조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며 "그래야만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산적한 민생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KBS수신료가 1000원 인상되면 인상률이 40%인데 준조세, 공공요금 인상을 이렇게 40%씩 올린 경우는 없다"며 "이 경우 KBS수입이 2200억원 정도가 올라가는데 이는 KBS 수신 비중이 45%에서 65%로 올라가는 대단히 문제 있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1신 : 20일 오후 10시 20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수신료 인상안이 처리된 뒤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한선교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이번 날치기시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 뒤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사봉도 치지 않고, 우리 당 의원이 질문도 못하게 회의를 진행한 한선교 위원장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저지른 날치기 처리시도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찬성으로 입장 바꿔
이날 문방위 범안심사소위에서는 한 위원장이 현재 2500원인 KBS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말리면서 몸싸움과 언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전체 8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 3인을 제외하고, 한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강승규, 조윤선,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이 기립했다. 지난 4월 21일에는 김창수 의원이 "수신료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에 서자 한 위원장이 아예 소위를 열지 않았었다. 부결될 경우 재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수신료 인상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KBS에서 나름대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져왔다"면서 "광고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리 당 문방위 의원들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KBS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 등) 미리 짚어야할 선결요건을 KBS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않고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대학등록금 문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문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등이 어렵기 때문에 (7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내놨다.
그러나 손학규 당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민생문제 회담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장선 문방위 의원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모임을 할 때 꼭 나오셨고, 수없이 국회선진화를 외친 분인데 영수회담을 앞두고 왜 저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항의의 뜻으로 21일 오전에 문방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의총을 열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미디어렙도 날치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농성도 벌이기로 했다.
황우여 "지시한 것 아니다...문방위 전체회의, 본회서 조정해보겠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상태여서 표결을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국회가 여러 가지 우발적인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한 표결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문방위 전체회의도 있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조정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황 원내대표가 국회에서의 강행처리에 동참할 경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 세우기' 모임 일원이라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한선교 소위 위원장은 "KBS 부사장이 출석해 민주당의 선결요건에 대해 답변해 표결때는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결이 이뤄질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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