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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 28일 오후 6시 40분]

제3주제로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느냐로 모아졌다.

신현석 교수 "강의 본류가 터지면 카트리나 홍수와 똑같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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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석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홍수를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가동 중인 보를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전 구간 조사해보니 가동 보가 닫혀있을 때는 -1.2m정도 수위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보가 설치된 후 준설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보가 들어서면 물이 흐르는 것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남한강 같은 경우 보가 들어서면 20-40cm 홍수위가 증가하고, 또 홍수위가 올라가면 준설토도 많이 파겠다는 것은 결국 병 주고 약 주는 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면 3.9m 정도의 낙동강 홍수위는 내려간다"며 "낙동강 본류의 제방이 넘치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데 루사 태풍 때 고령 봉산제 본류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심 본부장에 대한 반론이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박진섭 위원장은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한다"며 "태풍 루사 때 강원도 조사를 다녔는데 산간계곡지대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어서 토사를 실은 물이 터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낙동강 하구가 하류 쪽에서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홍수의 피해가 어디에 훨씬 많이 나고 있느냐를 알아서 손봐야 한다"며 "계곡과 지천을 잘 관리해야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유속이 빠르지 않게 대처하는 방법 등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도 본류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은 없다"며 "강원 영동, 충주 등 지천 중심으로 우선투자해서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석 교수는 "홍수문제는 강원도 산간 어디에서든 난다"며 "강의 본류가 터지면 카트리나 홍수와 똑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또 "(카트리나 홍수같은 게 터지면)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가 위험해진다"며 "강원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대홍수를 방어하는 게 우선적인 것이고 소하천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 본류에서 홍수나 제방이 넘쳐서 피해가 일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며 "낙동강 본류 부분에서 홍수 피해가 많았는데 대부분 지류가 범람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지류는 지방하천인데 3-4년 전에 홍수가 나서 포대제방을 쌓았다"며 "많은 지방하천에서는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한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홍수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예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지류 홍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본류를 건드리냐는 지적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곳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강의 본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이 끝나면 44개 하천을 관리하고 3800여개 지방하천도 관리할 것"이라고 향후 사업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창근 "불필요한 물 확보하고 수질 악화시키는 것 받아들이기 힘들어"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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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교수는 "세계적으로 본류 수위를 낮춰 지류의 홍수를 막겠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은 참으로 안타까운 정책"이라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또 "낙동강 사업에 있어서 본류에 홍수예방사업하면 전방 30km만 홍수에서 안전한데 그 구간은 전 국토의 일부분이고 진짜 홍수피해는 그 범위 밖 소하천 등에서 많이 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하천 경사가 급하다는 점도 덧붙여 전달했다.

이날 토론은 찬반 양측의 팽팽한 맞대결로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향후 여러 갈래로 토론해보자는 여지는 남겼다.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추진본부에서는 홍보에 신경 쓰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 본부장은 "건설적 비판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반대에 대해서는 수렴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진섭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본질적인 사회적 갈등은 정부의 힘의 논리에 의한 속도전이라는 데 있다"며 "정부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운하가 안 되니까 말 바꾸기 한 '운하의 변종사업'에 해당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기피하면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창근 교수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설계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장 멈추고 원인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4대강 사업의 목적이 물 확보라고 주장하는데 불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머리를 맞대고 차분하게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명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사업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우선 하천의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들고 그래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천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뒤 깨끗한 강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4대강 주변을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하천 주변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문화 예술이 싹트고 아름다운 정서가 샘솟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오마이TV 생중계 토론에는 댓글이 1200여개나 달리는 등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4신 : 28일 오후 4시 30분]

제2주제 토론은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박진섭 위원장 "보를 만들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어"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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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보를 만들어도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빈약한 논리"라며 "흐르는 강물에 인공적으로 물을 가로 막는다면 물은 나빠지게 돼 있다, 이걸 부정하면 얘기가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보를 만들어도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수질이 좋아진다고는 말하지 않는다"면서 "본류에 보를 만들고 수질이 깨끗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커피물이 많건 적건 커피는 커피"라며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고, 보에 의해 물길이 가로막히면 물은 나빠지고 이를 정수하려면 더 힘들어진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현석 교수는 "보의 기능에 대해 수질 자체만 갖고 논의하기는 힘들"지만, "4대강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부산 강정취수보에 소송이 걸려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질을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상류하류수질에 영향이 없고, 또 보를 통해 물은 항상 흘러가기 때문에 수질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 민간 합동조사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4대강 반대론자들이 단적으로 나빠진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창근 교수는 이에 대해 "보를 설치하면 물이 깨끗해 질 수 없다"며 "잘 흐르던 물을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는 "앞으로 들어설 보의 미래는 낙동강 하구 영산강 하구 둑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낙동강에서는 1987년 녹조가 생겼고 매년 20억원을 들여 오염물을 걷어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영산강의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다"며 "영산강은 수질이 등급외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 교수는 "나주 평야에서 그 물을 꺼려하고 있고 영산강 앞에 대질토를 조사해보니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2008년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서 보를 건설하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보고서까지 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보를 설치해서 수질이 깨끗해졌다는 논문이 없다"며 "수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게 맞지 본류에다 수질 개선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명필 본부장 "보 설치는 홍수방지와 수질개선 위한 것"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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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필 본부장이 즉각 반론에 나섰다. 심 본부장은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보만 막은 게 아니고 보에 수문을 설치하고 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을 차단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본부장은 "700여개의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깨끗한 물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더럽다면 수문을 달아서 깨끗한 물을 보내준다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마치 나무 하나 심자는 것처럼 주장들을 하는데 이건 숲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이 안 보이는데 왜 키 큰 나무를 심었느냐 비판할 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바람도 막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를 만드는 사업도 이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심 본부장은 "수자원을 확보하면서 물이 더러워질 가능성은 처리시설로 3조9천억원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사업을 문제 삼는데 종합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진섭 위원장은 이 같은 심 본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주변의 깨끗한 물이 들어오도록 해놓고 사안을 논해야지, 물이 많이 들어오면 뭐하냐?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는데"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심 본부장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논리는 물 양을 많이 해놓으면 물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아진다고 주장하는데 물이 좋아진다는 것은 반드시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심명필 본부장은 박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보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방법은 우선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한다"며 "환경부에 3조9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기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체 유역차원에서 오염물을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느 한 쪽만 가지고 왜 안하느냐고 하는데 이 사업은 수질개선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 본부장은 "물을 막는다고 해서 수질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 설치하면 낙동강 호수 돼" ...." 보를 호수로 파악하고 관리 하지 않아"

박창근 교수는 "홍수는 지천에서 많이 나는데 왜 본류에 준설을 하느냐"며 "다목적인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수량을 확보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데 그럼 언제까지 수량을 확보해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썩은 오염토를 준설 안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천수질이 더럽다면 오염된 것을 모두 걷어내고 깨끗한 것을 걷어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준설을 통해 수질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합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교수는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이 호수가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생태이동통로가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현석 교수는 이 같은 박 교수의 주장에 "외국에 보가 있는데 어느 선진국도 물이 흘러가는 보를 호수로 파악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 교수는 "강 상류 물이 제일 깨끗해서 식수로 쓰고 있다"며 "그 다음 중류를 쓰고 본류가 가장 더럽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도 상류에서 들어오는 물이 가장 깨끗해 수질개선 효과가 좋게 나왔다"며 "깨끗한 본류의 물이 들어와서 하천 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빠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측은 금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진섭 위원장은 "자꾸 보를 만들어도 물이 많으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한강, 낙동강 물은 크게 나쁘지 않다"며 "우리가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오염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물은 지천을 관리해야 점차 좋아진다"며 "문제는 지금 비점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들어와서 결정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깨끗한 물로 나쁜 물을 희석시킬 수는 있지만 깨끗한 물도 정체시간이 늘어나면 나빠진다"며 "이게 대강 사업 수질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명필 본부장은 "정부는 34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오염물질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34개 유역의 수질개선사업에서) 이번에는 영농행위를 금지한다"며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고 비닐하우스도 철거한다, 그래서 농사 짓던 분들에게는 어려움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3신 :  28일 오후 3시 40분 ]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반대측 토론자인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과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찬성측 토론자인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반대측 토론자인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과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찬성측 토론자인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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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주제는 4대강 사업의 절차였다.

박진섭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양이 나오지 않고 통계도 다르다"며 "국책사업은 국가 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인데도 시행령을 바꿔서 이것을 받지 않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느냐"며 "하천법도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속도전 내지는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완료한다는 목표만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늘에서 4대강 사업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10년, 20년간 연구한 결과"라며 "박정희 정권때 산에 대한 투자로 산지가 깨끗해지고 좋아졌지만 하천에 대한 관리는 없어서 깨끗한 물을 가지고 식수로 쓸 수 있는 수질기능, 생태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태풍 루사, 매미 이후 수해방지대책이 마련됐고 유역종합치수계획이 만들어졌다"며 "환경적 측면에서 2001년부터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과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계획에 따른 실행이 지난 10년간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섭 위원장 "환경영향평가 부실했다"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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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부실했느냐 여부를 떠나 조사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남한강 도리섬의 단양쑥부쟁이 이런 희귀종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런 희귀종에 대해 환경부가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 인정했는데 지금 흙탕물이다"며 "오탁 방지망이 있다고 해서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강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더러운 물을 걸러서 흘러 보내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이것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명필 본부장 "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한 자료가 있다"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사진은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사진은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과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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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심명필 본부장은 "우리나라 수자원계획과 하천 계획은 매 10년마다 계획을 세웠다"며 "5년마다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뭄과 홍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 계획들을 수정 보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자원계획을 불과 몇 년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 본부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짧은 시간에 했다고 하는데 사전 환경성부터 검토한다"며 "공사 중에 또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왜 짧은 시간이냐고 하는데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한 자료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고 미완부분을 새로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창근 교수는 "모름지기 이런 것은 계획이 잘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처음 조사를 할 때 퇴적오염토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준설하는 물량이 엄청난데도 준설대상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정부는 모른다"며 "돌이 나와 발파하고 오염된 퇴적도 검사 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준설하면 생물 산란지가 파괴된다"며 "모래가 가지고 있는 수질개선능력이 있는데 전혀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상에서는 오염토가 불검출된다고 했지만 준설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도 안했다"며 "오탁방지망을 통해 미세 입자들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준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4대강은 오염된 탁수로 뒤범벅이 돼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신 : 28일 오후 3시]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찬성측으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반대측으로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찬성측으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반대측으로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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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정책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찬반토론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단체가 맞붙는 '120분간의 맞짱 토론'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국토해양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종교계 일부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문제제기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며 "일부 과학적 근거 없는 부분으로 국민에게 왜곡해 전달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하천 신음하는 강에 생명을 불어넣자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섭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니 이제야 마지못해 언론에 나와 토론에 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심명필 추진위원장은 작년에도 시간이 없으니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4대강 사업은 거의 의견수렴이나 토론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정보, 비과학적 주장, 근거 없는 얘기들은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진행된 게 더 많다"며 "여전히 4대강 사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됐지만 하천문제에 대해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홍수나 물부족, 환경 생태문제를 따져가면서 어느 쪽이 더 전문적으로 타당한가 밝혔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검증의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교수는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뭄 문제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며 "낙동강 가뭄 때 하천이 마르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여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직접 가보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창근 '운하반대 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4대강 사업 문제가 논란이 된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다"면서 "그러나 찬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박 교수는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22조원이 들어가는 최대 국책사업이 밀실에서 6개월 만에 계획되고 또 각종 계획들이 1년도 안돼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토목공학적으로 보더라도 홍수가 지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본류에서 홍수를 막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우리 생활 주변의 하천이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본류가 살아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출발부터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찬반 양측은 토론 시작부터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분야를 놓고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4가지다. ▲ 4대강 사업의 타당성⋅절차 분야 ▲ 4대강 사업의 수질⋅생태 등 환경 분야 ▲ 4대강 사업의 사업효과 분야 ▲ 향후 사업방향과 대안 등이다.

이 토론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몇 달간 진행해온 '지방선거 10대 어젠다' 기획의 일환이다.

[ 1신 : 27일 오후 6시 50분]

6.2 지방선거 정책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4대강 사업 찬반토론회가 열린다. <오마이뉴스>는 28일 오후 2시부터 120분 동안 서울 상암동 본사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생중계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견해를 듣는다.

4대강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해양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과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찬성토론을, 박진섭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 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반대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교수가 맡는다.

이날 토론의 쟁점은 4가지다. ▲ 4대강 사업의 타당성⋅절차 분야 ▲ 4대강 사업의 수질⋅생태 등 환경 분야 ▲ 4대강 사업의 사업효과 분야 ▲ 향후 사업방향과 대안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구체적 쟁점에 대해 심층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0분간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이 토론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몇 달간 진행해온 '지방선거 10대 어젠다' 기획의 일환이다.


태그:#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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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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