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이하 예산지킴이)는 2010년 군포시 예산을 보면 '무상급식 14억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서, 흥진로 디자인거리 14억4천만원은 무슨 돈?'이냐며 상당수 포함된 선심성, 보은성 예산에 대한 자발적이 감축 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산지킴이는 23일 성명을 통해 "단체장이 편성한 선거용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의 핵심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점, 그동안 흥청망청이던 소모적 경상경비 및 판공비 등 업무추진비의 10% 절감요구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지킴이가 제안한 예산 삭감액 90억원에 대해 2010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총액 2600여억원 대비 46억에 그치는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혹평하면서 "시장 판공비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등 자발적으로 10%씩 절감하는 운동을 벌이라"고 시에 제안했다.

군포시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시관문 3억원, 홍보동영상 2천만원, 명품학교육성 3억5천만원, 문화예술회관~8단지차도 덧씌우기공사 4억5천만원, 속달지구환지계획용역 10억원, 녹지조성공사 1억원, 수리산도립공원한마음축제 5천만원, 시청사각종보수공사 3천만원, 여름야외컨서트 3천만원 등이다.

이와관련 예산지킴이는 "낭비적 관례적 시설공사나 보수 투입예산이 삭감된 것은 긍정적이며 그동안의 학교 눈치보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흥진로디자인거리조성비 14억4000만원 가운데 2억원만을 삭감했고, 반환경적인 예산인 산본중인조잔디 사업에 4억5000만원을 그대로 책정했다"면서 "경상적경비인 각 부서 소모품비, 공공운영비 등 143억의 일반운영비는 올해 보다 17억원이나 증액 계상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예산지킴이 "주민복지 예산 편성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특히 "디자인거리 예산은 사업적 효과면이나 예산 우선 순위상 전혀 시급하지 않은데도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동네 어귀에 12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는 특정 지역구에 대한 특혜성이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감속달지구 토기구획 용역비 20억은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돼야 함에도 10억원의 연구 용역비가 책정됐다"며 "체육회 인건비, 축제 예산, 민간행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시장판공비 정보공개 결과 일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는 등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시장판공비 등 업무추진비에 대한 10% 삭감 요구는 정당하였음에도 이마저도 묵살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포시는 시민들이 교육청과 대응 투자로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예산 14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에 대해 예산이 없어서 편성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며 "특정지역에 12억4천만원의 예산을 쏟아 붙는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지킴이는 문제성 예산에 대해 불용처리로 사업 중단하고 시장 판공비 등 자발적인 10% 절감 운동, 그리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각종 선심성 예산에 대해 동결할 것을 축구하며 추경예산에서 주민복지 예산 편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예산지킴이시민연대에는 군포여성민우회, 탁틴내일, 군포경실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63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2600억원, 특별회계 2042억원 등 모두 2810억원의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6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