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도 조합원들 뜻을 저버린 지도부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노동조합으로 거듭난다. 현 한국노총 지도부는 구성원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다."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나? 한국노총이 4자 회담에 동참하겠단 뜻을 밝힐 때 또 하나의 사기꾼을 보는구나 싶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에 대한 '배신감'을 격하게 토해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인총협회, 노동부가 내놓은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합의안에 대해 "일개 정파와 모리배 지도부가 강행한 야합"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4일 한국노총 등이 합의한 ▲ 복수노조 30개월 시행 유예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2010년 7월 1일 시행)에 대해 "6자 회담 마지막 날 대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보다 못한 합의 내용"이라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일찍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현장순회를 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그 쇼에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미디어법과 같이 야합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상황이 온다면 올 연말이라도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 빠르면 이번 주 민주당과 노동현안과 4대강 예산·세종시·용산 문제까지 포함한 간담회를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철도·공무원 노조 탄압에 대해서 "MB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체적으로 천박하기 짝이 없다, 노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이대로 통합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면 국정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4자 회담 동참한 한국노총 지도부, 또 하나의 사기꾼 보는구나 싶어"

 

- 이번 4자합의에 대해 "노사정 6자회담 마지막 날 대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보다 못한 합의"라고 비판했는데.

"6자 회담이 결렬되기 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초지일관 복수노조 시행 및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수영 경총 회장은 복수노조는 안 되지만 전임자 임금 관련해서 노조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니 내년도에 한해 별도의 임금 인상을 통해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기간을 주자고 했다. 손경식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은 합의되기 어려우니 3년 유예하고 1년 내 반드시 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1달에 2회 정기회의를 약속하고 머리를 맞대자'는 내 제안에 괜찮다고 동의했다."

- 노사정 6자 회담 당시 혹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나.

"민주노총을 6자 회담에 끌어다 놓고서 형식적으로 결렬시킨 뒤 한나라당을 포함한 4자 회담을 통한 해결 수순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싶다.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합의 기회를 주기 보단 6자 회담을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노총 지도부가 일찍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고, 현장순회를 하고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치르면서 현장이 그 쇼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

- 한국노총이 지난 11월 30일 "전임자 임금 노조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밝히기 전에 지도부에서 민주노총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나.

"양해는커녕 연락조차 없었다. 일각에서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우리가 먼저 전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하나의 사기꾼을 보는구나 싶었다."

- 4자 회담 당시 전임자임금 문제 관련해 사업장 규모별 시행이 주로 나오다 갑자기 타임오프제가 나왔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6자 회담 때 공익연구위원들이 그와 관련해 타임오프제를 연구한 것이 있으니 살펴보자고 제안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에 관한 법에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가 거부했던 사안이다." 

- 타임오프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임자 임금 문제면 그를 갖고 다뤄야 하는데 야합안에서의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킨 것이다. 현 기업별 노조 체제 속에서 노조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인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이는 결과물이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될 경우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 돌입할 때 사측은 '전임자 업무 중 쟁의는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는, 단체행동권을 주도할 만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단체행동도 못하는 노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탄했었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미디어법처럼 가면 연말에도 총파업 가능"

-합의안이 반영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법적 대응 방침도 서 있나.

"산별대표자 회의 때도 오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 시행이 결론 났을 때 그에 대해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지금 유예된 법도 날치기 통과된 뒤 바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그 때도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현재 미디어법과 같은 결론이 났다. 재판부가 제대로만 본다면 전임자 임금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는 현재의 노동부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사안은 사용자의 자율 판단 아닌가. 그런 것을 다 봉쇄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 노사정 합의안 통과되지 않고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지급 전면금지의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는 고민해봤나.

"현행법으로 가면, 가장 골머리가 아픈 쪽은 사용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정부도 급하게 시행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시행령 만들기에 갑갑하고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솔직히 말해서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큰 부분이긴 하지만 아쉬울 것은 없다. 현행법으로 가서 한 번 붙어보자 이거다. 그동안 피해가려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꼼수들이 나온 것이다."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 시행 직전에 총파업 돌입하는 것인가.

"1단계에도 총파업이 가능하다면 할 것이다. 다만 아직 확실하게 쥐고 있는 것이 없다. 17~18일 1만인 상경 투쟁을 거치면서 상황을 봐야 한다. 미디어법처럼 상황이 간다면 올 연말에도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 열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만약 내년 시행될 법안이 지금의 야합안이 아니라 일부 수정되거나 한다면 6개월 정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년 봄 격동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대·기아차 지부도 올 연말에야 조직체계가 완비되고 올 1월 말이면 현 민주노총 집행부 임기도 완료된다. 2~3개월 충분히 준비하면 객관적 조건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 민주당 등 야4당에 구체적으로 공조를 제안한 게 있나.

"빠르면 이번 주 중 민주당과 노동현안, 4대강 예산·세종시·용산 문제까지 포함한 간담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아직 민주당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진 못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화시키고 폭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을 한 번 보려고 한다."

"MB정부, 노조없는 세상 추구해... 한국노총 구성원, 현 지도부 버려야"

- 이번 노사정 합의안도 노사자치라는 기본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파업권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을 지키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사람들의 복직문제도 교섭 사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 정책. 그 단어 뜻대로라면 철도산업에 투자를 좀 더 하거나, 통일을 대비한 철도의 미래 구상 정도가 될 텐데 당장 인력을 줄이고 임금구조도 바꾸는 것이다. 다 근로조건과 맞물리는 교섭 사안이다. 결국 이후 사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무엇이라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정부는 그것은 나중이고 당장에 파업에 나선 철도노조를 불법이라고 낙인찍었다. MB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체적으로 천박하기 짝이 없다. 노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나."

- 노동부가 설립신고 반려한 통합공무원노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예로 들어보자. 전교조도 합법성을 쟁취할 때까지 창립 이후 6~7년 걸렸다. 법외노조로 존재하면서 자생력을 키웠다. 나는 공무원노조가 시련을 덜 받은 상태에서 합법성을 쟁취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통합 이후 민주노총 가입을 하면서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정면 승부하기엔 힘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의 탄압 빌미를 최소화시키면서 내부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탄압을 한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노조가 왜소하게 변하리라 보지 않는다. 현재 조합원들은 상식을 초월한 정부의 탄압에 화가 나 있는 상태다."

- 설립신고를 계속 내겠다는 뜻인가.

"그럴 것이다. 그러나 10만명이 넘는 조합원 총회를 열라는 노동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해봐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을 받고 있는데 전임자의 경우 무급 휴직을 인정받는다. 공무원노조 합법 필증이 계속 안 나온다면 다음 수순이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그리고 사무실 폐쇄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수록 포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결정했던 것들을 무(無)로 돌리는 정책에 모든 조합원이 바짝 엎드릴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대로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계속 상하게 한다면 국정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현재의 한국노총을 키워주고 있는데 이에 놀아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는 반성해야 한다. 한국노총 구성원들도 이런 지도부를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구성원들의 뜻을 반하거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지도부를 버린 적이 2, 3번 있다. 한국노총도 그래야 제대로 된 노동조합으로 거듭난다. 현 지도부는 구성원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