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발병자 계속 증가

영유아(0세 ~ 12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8종, 22회)의 발병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전염병 통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0 ~ 12세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한 8종의 전염병 발병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0 ~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수두등 모두 8종으로 0 ~ 12세까지 모두 22회를 접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6년도에 889명에 불과했던 전염병 발병자는 2007년 2,114명, 2008년 2,620명, 2009년 현재까지 2,88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아직 3개월이 남은 만큼 발병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중 가장 많은 발병자가 발생한 전염병은 수두로 지난 4년간 6,362명이 발병했고 그 다음은 유행성이하선염으로 1,964명이 발병했다.

정부 예산 없다는 이유로 예산지원 안 해

문제는 위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이 국가에서 0 ~12세까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예방접종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정부가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전염병은 2006년 9월 당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고 동네병의원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정부는 2008년까지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0 ~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건소를 가지 못할 경우 동네병의원에서 개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해왔다.

이에 올해 3월 1일부터는 정부가 36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네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30%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에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액지원을 하지 않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100% 무료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반발하여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올해 1차 추경예산 당시 이 사업예산으로 44억9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중 30억을 신종플루 예산으로 전환하였다.

결국 정부의 예산핑계로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접종하도록 되어있는 전염병 예방접종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이 전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예방접종율은 2008년 75%에 불과했다.

강남구에서는 무료, 다른구에서는 유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같은 서울지역 안에서도 불균형에 빠졌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지난 6월부터 자체적으로 14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네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 부족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도 문제이다. 이 사업예산은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나머지 자치구도 예산부담을 덜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히려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서울시에 잡혀있던 예산마저 신종플루 예산으로 전환하는 등 이 사업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실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화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008년도 출생인구 기준 316억원으로 만약 서울시가 반을 추가 부담하고 자치구가 나머지를 추가 부담할 경우 서울시는 156억원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파크등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로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