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등록금문제 해결 가능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7월 1일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 떡볶이-오뎅쇼를 시작으로 서민행보를 한다고 고생이 많다. 7월 22일 언론악법 강행처리 이후 MB-한나라당의 본격적인(?) 서민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7월 24일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입학사정관제-면담을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100%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며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생색내기용 MB식 서민행보는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MB-한나라당 서민행보를 하나하나 꼭꼭 씹어보려고 한다.

먼저, 7월 30일 "이제,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며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뒤집어 보자.

등록금 후불제 개념이 도입된 점, 재학기간-취업전-일정소득 발생 이전까지 상환이 유예된 점은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도입은 등록금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기간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온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의 성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로 등록금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낯뜨거운 생색내기의 극치이다. 먼저 학자금 대출제도 자체로 보더라도 기초수급자의 무상장학금, 소득 1-3분위 재학중 무이자 대출이 깜쪽같이 사라진다.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이 사라진다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서민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뻔하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던 재정을 빼내서 사용하는 '마치 밑돌빼서 웃돌올리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체적 재정마련 계획없는 부실한 제도는 오히려 등록금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등록금 1000만원시대, 치솟는 등록금에 대한 대책없는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은 빛좋은 개살구다. 등록금상한제는 등록금후불제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거짓이 아니라면, 반드시 반쪽등록금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반쪽등록금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현실가능한 국민적 요구이다. 사립대학 20% 뻥튀기 예산만 바로 잡는다면, 4대강 살리기 삽질예산만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반값등록금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등록금문제 해결, 서민들은 아직 목마르다!

냉수 한잔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할 때다

등록금문제 해결은 정견과 이념을 떠나 백년지대계, 서민살리기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을 계기로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