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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인천 부평구 갈산2동 갈산종합복지관 앞에서 장애인들에게 인권상담을 진행했다.
ⓒ 장호영	관련사진보기

"기능올림픽에서 비장애인은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는데, 장애인은 1200만 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 아니냐?"

"농협이나 우체국의 현금인출기가 너무 높이 설치돼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은행직원이나 활동보조인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할 때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의 이름이 달랐는데 그때는 문제없이 사용했다. 하지만 시설을 나온 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한 달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 22일 인천 부평구 갈산2동 갈산종합복지관 앞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인권상담소에서 쏟아져 나온 장애인들의 하소연이다.

주민등록증에는 '정헌민', 장애인복지카드에는 '정혜민'으로 이름이 달라 한 달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정혜민(24ㆍ여ㆍ뇌병변)씨는 뒤늦게 야학 관계자의 도움으로 복지카드의 이름을 '정헌민'으로 바꾸고 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호적에 '정혜민'으로 돼있어 관할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당시 잘못한 것이다. 이날 정씨는 국가인권위에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정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이밖에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신규 신청하려했으나 장애인(뇌병변 1급)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리인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받았던 일과, 전동휠체어 고장으로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구급대원이 전동휠체어는 공간이 좁아 실을 수 없다며 진정인만 실었던 일 등 이날 현장상담소에 총 6건의 진정이 신청됐다. 진정 이외에도 50건의 상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접수한 진정과 상담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차별인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육성철 국가인권위 사무관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시혜와 동정의 눈으로만 대하는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뿐 아니라, 청소년ㆍ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현장순회 인권상담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