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가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여론조사, 70% 이상이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안전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70% 이상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주당(82명), 자유선진당(18명), 창조한국당(3명)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습니다. 한나라당만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이명수(자유선진당), 김종률(민주당), 정장선(민주당), 이시종(민주당) 의원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70% 이상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런 압도적인 폐지 찬성 여론을 모아서 여당과 국회를 압박함으로써 오는 6월까지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천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순회 토론회, 시민궐기대회, 청와대,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자 면담 및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공개질의서 발송, 온라인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국민운동본부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공익단체, 직능단체가 참가하는 범 국민적 참여기구로 참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뒷전, 국회의원의 손발 노릇에 바빠

국민운동본부는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온갖 정치적 의혹과 비리,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결정권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주어짐으로써 공천비리와 로비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고 주민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대신에 돈 많고 아부 잘하는 정치꾼들에게 공천이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풍토 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점지'와 '편애'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나 시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한 손발노릇을 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매니페스토 운동을 비롯한 선거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시, 도의원이 후보들의 손발이 되어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시의원, 도의원이 다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예전 선거에 비하면, 국회의원들이 직접 지역구를 돌면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시, 도의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아침마다 거리에 나와서 차량을 향해 인사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지역구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시, 도의원들은 자신의 선거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신의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눈에 쏙 들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였는데, 이날 행사장에 협약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 도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한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정책토론회와 의정보고회 행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발표자로 참가한 모 정당 지역구 정책토론회가 시청에서 열렸을 때도 500명이 훨씬 넘는 당원들과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하였는데, 시장을 비롯한 시, 도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였더군요.

실제로 지방의회 회기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가 열리면 시의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됩니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가 열릴 때 참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려도 지역구 시, 도의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역의 민원현장을 찾아가고, 지역민의 크고 작은 일을 챙겨야 하는 지역 일꾼들이 중앙당 정치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 행사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시, 도의원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의 경우에도 "공천 받은 정당의 온갖 정치행사와 대회와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공천제로 말미암아 중앙집권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폐지 필요성 공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운동 전국본부 출범대회에서 황한식 공동대표는 "정당 공천제는 말이 정당공천제도이지 사실은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체제하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1인 공천제도' 또는 소수 정당엘리트 공천독점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중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는 "지역 주민일꾼을 뽑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후보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운동본부는 최근(2009년 1월) 청와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접견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경험에 비추어 공천받기가 힘들고, 일하는 데는 정치색이 필요 없으며 특히 유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조하는데 우리도 정치색과 지역색을 떠나 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운동본부는 70% 이상의 국민지지와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찬성을 국민 1천만명 서명운동으로 모아나가서 공천제 폐지를 위한 시한인 6월까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꼭 이루어낸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