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학생 1인당 교육비로 지원한 나랏돈이 공립 인문고는 85만6000원인 반면, 특수목적고인 서울 국제고는 1467만6000원인 것으로 20일 처음 밝혀졌다.

인문고와 국제고가 같은 공립인데도 국제고 학생에게는 한 해 동안 17배의 돈이 지원된 것이다.

같은 공립인데도 인문고 학생은 1/17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해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에게 건넨 '고교 계열별 1인당 교육비 현황'이란 문서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에는 인문고와 국제고 등의 학교 회계(인건비·교수-학습 활동비·공통운영비) 지원액과 함께 학교별 1인당 평균 학생교육비가 계산되어 있다.

이 문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인문계의 경우 36학급 1200명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07년 한해 10억2803만2000원을 투입했다. 1인당 학생 교육비로 85만6000원을 지원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고의 경우 6학급 15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한해 22억6015만1000원을 투입했다. 1인당 학생 교육비로 1467만6000원을 지원한 셈이다.

시설비를 뺀 액수인데도 인문고 학생 대 국제고 학생 지원비가 1 대 17.1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서울시교육청 '고교 건설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비까지 살펴보면 국제고의 건설비는 일반고에 견줘 학생 한 명당 7.5배 더 많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국제고 운영지원비로 학생 1인당 100만원씩 모두 3억2000만원(320명), 봉사 및 문화체험교육 4500만원, 특별교육과정운영 2억원 등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않는 내역을 포함해 모두 14억원을 책정했다가 서울시교육위로부터 2억9000만원을 삭감당하기도 했다.

'글로벌 어학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올해 개교한 국제고는 사립인 외국어고의 절반 이하 수준인 한 해 145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사관학교도 아닌데 특혜... 일반 학생 몫까지 뺏는 꼴"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서울 국제고는 이름만 공립 국제고일 뿐 외국어고처럼 입시명문고와 다를 것 없는 학교"라면서 "의사 지망생들도 많이 오는 부유층 자제들이 몰린 국제고에 국민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고가 국가 목표에 따라 만든 사관학교가 아닌 이상 일반 학생들에게 갈 돈까지 뺏는 편중 지원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실 중견 관리는 "국제고는 다른 특목고와 비교해야지 인문고와 견주는 것은 고교와 초등학교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면서 "회계 규정상 국제고 회계에 들어있는 목적사업비가 인문고에는 들어있지 않는 등 학생 1인당 경비 계산법에는 허구적 요소가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