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

'종부세 감소 지방재정난 어쩔건가'

온도차가 극심하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의 사설 제목과 지방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의 사설 제목에서 묻어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언론이 제시하는 처방책이 제각각이란 점에서 미디어의 상관조정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우리사회 전체가 거대한 갈등구조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나라가 온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무력화’라는 파상적인 연속변수에 기인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지방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온 때문이다.

여기에 종부세는 다시 지방의 예리한 뇌관을 한껏 자극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3일 종부세에 대해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몰아쳤다.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는 헌법불합치로 결론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종부세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예고된 방향으로 변화가 일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보는 쪽과 기회로 보는 쪽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결구도를 더욱 부추키고 있는 양상이다. 그 중심에는 역시 언론이 서있지만 관점은 두 부류다.

서울과 지방의 언론들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치국면을 계속하고 있다. 중심점을 잡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종부세 무력화’ 판결에 가장 환호하는 쪽은 정부와 한나라당, 서울의 ‘부자언론’, ‘부동산 부자’들이다.

<조·중·동> “종부세는 반시장적 코드가 낳은 기형적 산물...폐지 마땅”

<중앙일보>가 발 빠르게, 확실하게  총대를 멨다. <중앙>은 14일 ‘종부세는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는 사설 제목을 뽑았다. “원래 종부세는 탄생부터 잘못된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근사한 포장을 씌웠지만, 그 아래에는 상위 2%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깔려 있었다”고 폄훼했다.

<중앙>은 19일 사설에서 다시 다그쳤다. ‘위헌 법률 방치하는 국회는 직무유기’란 제목의 사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개정이나 폐지에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헌법정신에 맞도록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진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법률 공백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종부세법 개정 또는 폐지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을 향해 주문했다. 14일 사설 ‘종부세법, 헌재결정 따라 국회가 신속 개정해야’에서 <동아>는 “종부세법을 합헌으로 못질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은 노 정권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았거나 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며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일 때 구성된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민주당도 이에 승복해 종부세법의 신속한 전면 손질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명토 박았다.

<동아>는 18일 사설 ‘위헌 법률 깔고 앉은 국회, 입법부 자격 없다’에서 재차 강조하고 주문한다. 여러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열거하더니 사설 말미에선 “13일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도 마찬가지”라며 “여당은 개정 방향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야당은 헌재 결정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대체 언제 개정이 될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법치도 못 세우고, 민생도 못 살린다”고 우회적 압박을 가했다.

<조선일보>도 이에 가세했다. 15일 사설 ‘여야에 충고는 쇠귀에 경 읽기만 못해’에서 정치권을 꾸짖었다. 사설은 중반에서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정의는 강자 편에 있다는 나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에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정권을 쥐고 흔들던 그때나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지금이나 '강자 대 약자' '부자 대 서민' 식 편 가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비난하더니 분이 덜 풀렸던지 한나라당까지 싸잡아 성토했다. 사설은 종반에 가서 “한나라당의 한심한 모습을 입에 올리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며 “경제위기는 외면한 채 정쟁과 '네 탓' 타령에 정신이 팔려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고 나무랐다.

<조선>은 하루 앞선 14일에도 사설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은 났지만’에서도 “종부세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조세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세금”라고 못 박았다. 이 사설은 말미에서 “정부가 밝힌 대로 장기적으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며 역시 정부 편에 섰다.

종부세는 반시장적 코드가 낳은 기형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적 표현으로 종부세가 국민 전체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씌우는 것인 양 혹세무민했던 종부세 무력화의 ‘1등 공신들’ 답다. 부자신문들의 이러한 정부 편 들어주기에 대해 민언련은 즉각 논평을 내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민언련 "이명박 정권과 조ㆍ중ㆍ동, 승리한 것 아니다"

14일 ‘헌재 종부세 판결과 <조ㆍ중ㆍ동> 보도에 대한 논평’에서 민언련은 “이명박 정권과 <조ㆍ중ㆍ동>, 승리한 것 아니다”고 제목에서 밝혔다. “바야흐로 ‘부자를 위한 정부’, ‘부자를 위한 법’, ‘부자를 위한 신문’이 판을 치는 ‘부자들의 세상’이 된 듯하다”는 이 논평은 “종부세를 놓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조ㆍ중ㆍ동>의 실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전제했다.

“종부세 무력화가 불러올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ㆍ중ㆍ동>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민언련은 종부세 세수가 지자체들에게 교부돼 왔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세수가 급감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지자체는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논평은 “지방 지자체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일차적 피해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ㆍ중ㆍ동> 역시 ‘승리감’에 도취해 ‘종부세 폐지’ 운운하고, ‘부자 감세’를 부추긴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언련은 또 ‘13일 방송 3사 저녁 종합뉴스 일일 브리핑’에서도 방송 3사들이 ‘종부세 무력화’ 부작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KBS는 종부세 개편 방향 보도에서 헌재가 종부세 입법목적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세율인하를 내세운 정부논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으나 이를 ‘논란’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는 민언련은 “SBS 역시 지자체 세수 부족을 우려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7꼭지를 보도한 MBC는 이번 헌재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의 의견을 보도해 다른 방송사와 차이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보도에서 지자체 세수부족 등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문제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민언련은 덧붙였다.

서울의 부자신문들과 방송들의 보도태도와는 다르게 지역언론들은 일제히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일간지들은 서울의 부자신문들과는 정 반대된 상관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대별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민심이 사나와진 충청지역은 종부세 위헌 결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역 일간지 사설 제목에서 감지된다.

[충청] “파탄위기 지방재정, 어찌할 텐가?”

<대전일보>는 15일 사설 ‘종부세 위헌 지방피해, 보전책 강구해야’에서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이 엉뚱하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를 부르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어 교부세를 늘려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주던 교부세 마저 줄어든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벙어리 냉가슴'인 자치단체를 대변했다.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대전시는 수십억원, 충남도는 300억-4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설은 “추가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벌여 놓은 각종 사업의 차질이나 중단사태를 걱정할 정도로 다급한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17일 <충청투데이>는 사설에서 장탄식을 했다. ‘파탄위기 지방재정, 어찌할 텐가’란 제목의 사설은 “지방의 숨통을 조이려는 정부에게서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장탄식이 절로 난다”며 “감세정책을 강행하려거든 재원보충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타일렀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발상을 언제까지 고집할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라는 이 사설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하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날 <중도일보>도 사설 ‘지방 공동화 뒤의 발전대책인가’에서 “정부가 우는 아이 떡 한쪽 더 주는 식의 대책으로 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발상이나 하는 정부가 지방 민심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지금이라도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의 무서움을 자각하는 게 나라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길”이라는 사설은 “무엇보다 지방으로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원] “비수도권의 절규 외면 말라”

강원지역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위헌 결정으로 민심이 사납게 돌아섰다. 지역 일간지들은 이러한 민심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연일 사설에서 정부를 비토했다. 아울러 대책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13일 사설 ‘비수도권의 절규 외면 말라’에서 “중앙과 지방이 생산적인 경제시스템을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전제한 뒤 “전국 각지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지방의 호소와 함성은 확산돼 가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악화일로의 수도권 비수도권 간 갈등과 대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설은 “마주달리는 열차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퇴로를 만들고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원일보>도 15일 사설 ‘파탄 위기로 내몰리는 자치단체 재정’에서 “강원도내 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며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탄했다. “여기에다 도는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도와 시·군의 부동산교부세가 최소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설은 “분권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돈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일”임을 상기시켰다.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자치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이 사설은 “국가가 전권을 쥐고 행사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도 지역별 균형과 조화의 원칙을 살려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강원일보>는 17일 사설 ‘지방 발전대책, 의견수렴부터 하라’에서도 “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호남] “종부세 감소 지방재정난 어쩔건가”

호남지역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큰 기대를 모와 왔던 지역이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면서 몰아닥친 수도권 규제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바람으로 인해 부푼 꿈이 물거품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 우려하는 곳이다.

<전남일보>는 이미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 땐 전남이 교부세 감소 1위’란 기사에서 진보신당이 내놓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교부세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행정안전부의 '2007년 부동산 교부세 산정결과'에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부동산 교부세 삭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이 지난해에 비해 2518억원 감소해 16개시도 중 가장 많이 줄고 이어 경북(2472억원), 서울(2047억원)의 순으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광주드림>도 11월 5일 ‘종부세 완화 재정파탄 부른다’란 사설에서 “정부가 종부산세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지역 자치구로 그 불똥이 튀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 액수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그런데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이 발표되자 참담한 표정이 가득했다.

17일 <전남매일> 사설 ‘종부세 감소 지방재정난 어쩔건가’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광주·전남 양 지자체는 올해 각각 820억원과 2,241억원의 부동산교부세를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2천억원대의 재정손실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전제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교부세 감소를 메워준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방약에 불과하다”는 사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여건을 감안한다면 단기 지원에 그치는 방안이 아닌,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와 주문을 함께 표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새전북신문> 17일 사설 ‘종부세 감액 따른 지방 재정 대책 절실’에 묻어난다. 이 사설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은 지방에 대한 직격탄”이라고 표현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이어 지방 죽이기의 펀치 먹이기”라고 한 이 사설은 “종부세 감액에 따라 전북지역은 앞으로 2년 동안 적어도 1,6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이 연내에 시행되면 당장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 배분되던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 1,564억원보다 245억 원이 줄어든다”는 사설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난해보다 821억 원과 540억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사설은 “정부는 발상을 바꾸는 지방 재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공화국', '수도 민국'이라는 비수도권 지방 여론을 주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영남]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영남지역 역시 종부세 개편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 일간지 사설과 기사에서 묻어난다. <경남도민일보> 김위중 부장은 18일 데스크 칼럼 ‘지역경제가 이 지경인데’에서 “GM대우차가 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열흘간 창원공장을 비롯해 부평·군산공장 등 전 공장의 생산라인에 대해 임시휴무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GM대우차가 지난 2002년 10월 출범한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와중에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활성화 명분으로 내놓은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며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선 정상화가 힘든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려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지자체도 그저 중앙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뼈있는 충고도 했다.

<경남신문>은 15일 사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서 “정부는 종래 굵직한 정책을 발표한 후 세세한 대책에는 소홀했다”며 “당장 종부세 개편으로 경남의 경우 내년에 179억원, 2010년 이후 1709억원의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 사설은 “지방이 사는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신문>은 17일 사설 ‘종부세 개편안, 최소한 입법취지는 살려야’에서 “종부세가 비록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빨 빠진 종부세가 숨마저 거두는 일이 없게,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려내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신문>은 15일 사설 ‘이런데도 지방을 외면하나’에서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방종합발전대책’을 12월로 미룰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방자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의 분노를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영남일보>는 17일 사설 ‘부동산교부세 돈줄 끊기는 지방재정’에서 “종부세 개정은 지방재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은 부동산교부세 대체재원 마련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제주] “지방재정 악화...현안사업 추진 중단 우려”

제주지역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이 지역의 재정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민일보>는 17일 ‘종부세 위헌...도 내년 재정 먹구름’이란 제목의 일반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액이 감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에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조항 위헌 판결로 정부가 제주도에 지원할 부동산교부세도 90억원 감소, 현안사업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정부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징수분 2조6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이 감소하고, 올해 말까지 돌려줄 2006·2007년 종부세 환급분 6300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 세입이 부족, 제주도 등 자치단체의 현안 해결을 위해 내려주는 교부세 지원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연말에 내려올 부동산교부세 수입을 322억원 반영했지만 정부 지원의 감소로 90억원을 삭감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기사는 “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수입 322억원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주민복지사업이 표류하거나 중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삽화적 지방’, ‘변고적 지방’, ‘흥미적 지방’ 인식 여전?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역균형발전' 청사진을 그리며 부푼 꿈에 젖었던 지역언론이 지금은 그 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서울과 수도권을 대변하는 서울의 신문들에 돌리는 지역신문 기사도 눈에 띈다.

18일 <강원도민일보>는 ‘메이저 신문 수도권 편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지역사회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언론학회, 지역언론연구회, 지역언론학회가 공동주관해 지난 14일 서울 마포 시민공간 나루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국지의 보도태도’세미나 내용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이 기사는 이날 발제한 김덕모 호남대 교수와 이진로 영산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의 발언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최근 서울에서 발행되는 메이저급 전국일간지의 지면과 사설을 분석한 결과 보다 강력한 수도권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수도권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등 지방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와 활동, 경기지사 등 주요 인사의 발언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다 대기업과 광고주의 영향력에 민감한 상업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독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 대목이다. 그나마 서울의 주요 신문들이 다룬 지방의제들은 일회적이거나 사건사고 또는 흥미와 관련된 ‘삽화적 지방’, ‘변고적 지방’, ‘흥미적 지방’이란 서울 중심적 시각과 틀을 더욱 각인시키고 있음을 새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