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은 7월 31일 오후 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입법 추진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파장을 일으키자 금융위원회는 단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보험사기 등 보험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민간의료보험회사가 과거병력을 이유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거절시키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과거병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환자들에게 더욱 횡포를 부리게 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누출 위험이 더욱 커져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요구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꼼수를 부리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한 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개인질별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보험업법 개정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고, “상반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4천억원이 넘는 흑자가 발생한 만큼 급여확대, 보장성강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입원본인부담률 10%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현행 6개월 300만원에서 연간 100만원으로 개선), 치과․한방 부문 보장성 50% 실현(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노인 틀니 급여화, 한약제재 급여 확대), 선택진료제 폐지, 예방접종, 산모 산전 진찰, 상급 병실료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면서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더 나아가 ‘저부담-저급여-저수가’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구조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 노조가 계속 요구해 왔던 병원인력 충원 관련 병원노사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대책팀 구성,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노조참여 보장,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 입장 발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제한 및 병원식당 주요 식단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가 담긴 종이비행기를 보건복지가족부를 향해 날리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