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월) 전국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생존권을 위한 절망적인 외침이 있었다.

지난 14일 전국 시각장애인 학교 13개 초, 중, 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 1000여명은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부근 진입로에 모여 시각장애인들에 의해 직업 선택권에 제한을 받는다며 ‘스포츠 마사지 협회’에서 제기한 의료법 제61조 1항 ‘장애인 복지법’ 중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 에 반대하며, “안마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단 하나의 직종을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며 절망적인 호소가 이어졌다.

현재 비장애인들의 마사지 업계 종사자는 50여 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영업 중이다. 안마사 법으로 인해 사람을 만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들 뿐이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의 불법 안마영업 단속이 강화 되면서 곧 그들은 헌법에 명시된‘직업선택권의 자유’가 박탈당했다며,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안마가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될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이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적 분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롭게 직업선택이 가능하다면 이런 절망적 외침이 나왔을까?

복지 분야 부분을 보면 선진국 정도의 경제적 규모를 가진 나라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회/ 복지 분야 예산 2200억 여원이 삭감 되어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살기 어렵게 바뀌고 있다.

특히 오는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아, ‘100일 만의 후퇴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차별 금지 의무를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시행 시기에 유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법을 사문화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다”고 반발한다.

장애인들의 배려를 만약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자식들이라면의 구태의연한 예시들로 설득하기보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전환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어렵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하지만 몸까지 불편한 장애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허물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심란하다. 국민들의 마음 속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절망적 외침을 보호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진심어린 응원과 힘을 실어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