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초등생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을 내놓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 발표 때 '성폭력 예방교육'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15일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학교안전교육계획(29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 중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 것. 이유는 '학교 자율화'에 반하는 '규제적' 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교과부가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건, 교과부 조직구성만으로도 알 수 있다. 성폭력과 성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복지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소속 1명이 맡고 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학교폭력 등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폭력대책팀'이 있었으나 조직을 개편하면서 없앴다. 반면 영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1명이다.

이런 교과부가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현안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학생 성폭력 관련 대책'을 내밀자 몇몇 의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도 없애고 이제 와서 대책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교육도 안 하면서 '예방대책'만 내놓으면 된다?

교과부는 ▲학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교육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60시간 심화교육과정 이수 ▲배움터 지킴이 유치원 초등학교 확대 배치 ▲학교 내·외 CCTV 설치 확대 등을 관련 대책으로 보고했다.

정봉주 대통합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예방도 알아서 하라고 하지 뭐 하러 대책을 내놓나"면서 "아이들 안전과 성교육에 관심이 있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그나마 이날 내놓은 대책도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온 것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위원장 직무대리인 유기홍 대통합민주당 의원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있었을 때도 호루라기 더 불게하고 CCTV설치한다고 하더니 그걸 그대로 가져왔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대구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자율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4·15계획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국가가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책임을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기면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사회로부터 방치되면서 발생한 사례"라며 "정부는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