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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담합 규탄" 목청 높인 정의당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비례의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지역구 유지'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또다시 제도가 퇴행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29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253명인 지역구 의석수를 254석으로 늘리되 비례 의석 하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전북 의석수를 현행(10석)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가 진저리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례 의석 비중이 15.7%"라며 "지역구와 비례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당은 매번 자당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서 비례 의석을 줄여왔다. 17대 56석, 18대 54석으로 줄고, 20대 또 47석으로 줄었다"며 "우리 선거제도에 이렇게 비례제를 둔 것이 무슨 덤으로 주려고 둔 게 아니지 않나. 소선거구제만으론 실현할 수 없는 선거의 가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 의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머리 싸매고 협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서 비례 의석을 또 줄이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럴 거면 정개특위에서 뭐하러 시민 70%가 비례 의석 증원 찬성한 공론조사를 했나? 정치학자하고, 법학자 57%가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라고 한 전문가 조사는 왜 했나?"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건 당명은 각자 달라도 제 기득권 지키기에 계산기를 두드릴 땐 마치 한 몸, 하나의 당 같다"며 "양당의 짜고 치는 밥그릇 싸움에 농락당하는 건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비례 의석에까지 손을 대야겠나. 부끄럽지 않나"라며 "기득권 사수, 텃밭 사수에 올인한 양당의 야합을 국민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새진보연합 신지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은 "야합"이며 "거대양당의 유불리 때문에 다양한 국민을 대변해야 할 비례대표 축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정개특위 국민 공론조사에서 국민 70%가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오늘 거대양당의 담합은 이 국민의 요구를 역행한 것이다. 매우 부당하다.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땅따먹기 놀이터 정도로 여기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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