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심판·양당체제타파·혁신·통합 등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안팎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불평등, 돌봄, 재난, 저출생, 지방소멸을 비롯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해법을 전하고자 합니다.[편집자말] |
380조 원.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투입한 재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2013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가장 낮다.
물론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직도 정부의 가족복지 관련 공공지출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스웨덴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GDP의 3.3%, 프랑스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GDP 대비 2.9%인데 반해 한국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은 GDP의 1.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투입을 얘기하는 까닭도 이와 비슷한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신경아 한림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저출생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아기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봤을 분들이 정책을 해서 그렇다"고 했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 탓에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그는 작년 '인구, 위기인가?' 논문을 통해서도 "(저출생) 정책과 현실의 부정합 상태가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교수는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정책개발은 철저히 국민에 밀착해서 진행한다"며 "청년 당사자,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정당이 모두 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정치와 성평등 의제를 사명으로 삼는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 정치와 정책개발의 주체가 돼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양당 정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모두 배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당들의 각성이 중요하다"면서 "성평등 사회를 자기 정책 비전으로 가지고 정치하는 청년 정치인을 몇 명이나 키우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중년 남성들이 앉아 저출생 대책 말해... 여성·청년들이 주체돼야"
- 지난해 낸 논문 <인구, 위기인가?>에서 "정책과 현실의 부정합 상태가 20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유가 있나.
"다른 문제로 여성 국회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현재 여성 의원 비율이 20%도 안 된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중년 남성들이 앉아 저출산 대책을 말하고 있다. (부정합 상태의 원인은) 이런 '올드보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기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봤을 분들이 정책을 해서 그렇다.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말로만 하는 거다."
- 정책 당사자들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청년 여성들은 '엄마가 애 낳지 말고 일 하래요'라고 한다. 엄마들도 '살아보니 경력단절 됐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고 한다. 그런데 살다보니 (여성들 입장에서도) 이건 아닌 거다. 50대 여성은 물론 20대, 30대 여성이 정치(국회)에 들어간다면 정책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나. 여성만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 청년 남성도 별로 없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청년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 거기다 기득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다. 정치와 정책은 모두 연공서열 사회니깐.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게 방법이다. 그간 정치권은 청년단체에서 (사람) 데려가선 써먹기만 했다. 데려가도 그 사람에겐 존재감 없는 n분의 1의 역할만 준다. 왜 민주당은 성평등 비전을 가진 청년을 키우지 않나."
-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 내 청년·의제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단 지적도 있다.
"민주당 정치가 성평등 관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은 이를 이끌어갈 주체가 당에 없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평등 사회를 자기 정책 비전으로 삼아 실천하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을 민주당에서는 몇 명이나 키우고 있나. 그런 고민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정치와 성평등 의제를 사명으로 삼는 청년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될 확률을 높여줘야 한다. 이들이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저출생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민주당의 청년정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이를 위한 집단적 주체를 양성하지 못했다고 본다."
- 성평등·청년정치가 저출생 해법이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까.
"국민들도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인지 안다. 그런데 성평등 정책이 왜 인기가 없겠나. '현실의 성차별을 알지만 나도 살기 힘들다. 그런데 성평등만 얘기하니깐 짜증이 난다'는 거다. 스웨덴을 가보니 사회 전체가 평등·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하는데 그 안에서 성평등을 풀어내기 때문에 정책이 환영받았다. 밖에서 보면 (지금 저출생 정책들은) 거꾸로다."
"총선용 정책들 집착하면 또 양치기 소년 된다... 민주당 각성해야"
큰사진보기
|
| ▲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총선 여성 주권자 경남행동 어퍼’ 출범을 선언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 그래도 어느 때보다 인구위기 이슈에 대한 대책이 많이 거론되는 총선이다.
"문제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냐는 점이다. 한편으론 (관련대책들이) 총선용으로 나왔다는 게 문제다. 미시적이고 도구적인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총선용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겠지만 사회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삼기엔 모순이 있다. 도구에 집착하다보면 또 양치기 소년이 된다.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정책개발은 철저히 국민에 밀착한다. 국민 요구는 하나가 아니다. 복잡한 상황에 충분히 주목하고 심층적으로 들어가 요구를 규명해 내야 한다. 청년 당사자,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정당이 모두 결합해야 한다."
- 정치권도 그런 점을 모르진 않을 텐데.
"다 안다. 안할 뿐이지. 정치 때문에 (상황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다. 민주당 등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당의 각성이 중요하다. 보수정당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면 진보정당에서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 아닌가?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 (사회구조를) 전향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치를 비용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제발 (저출생 문제를) 정치수단, 선거도구로 삼지 마시라."
☞ [인터뷰 전편]"'이거 해줄 테니 애 낳을래?' 하기엔 한국은 늦었다" (https://omn.kr/27b4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