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기존 지역투어를 발전시킨 '2013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전국투어'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전국투어에서는 '재야의 고수'와 함께 지역 기획기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시민-상근기자의 공동 작품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문제를 고민한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기사도 선보이겠습니다. 9월, 2013년 <오마이뉴스> 전국투어가 찾아가는 지역은 대전충청입니다. [편집자말]

2014년 6.4 지방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출마 후보군들은 조직을 정비하거나 인지도 올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각 언론에서는 출마후보군 소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연일 쏟아내고 있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고조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공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 지방선거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양당체제로 재편된 충청권 선거구도, 누구에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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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6일 오정동 농수산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 새누리당대전시당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통일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 사라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체제로 재편된 것. 그 동안 충청권의 선거는 이 두 양당과 함께 지역정당이 가세해 3당 체제로 치러져 왔다. 지역정당은 국가자원의 중앙 독점과 정치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 반면 '후보 난립'과 '철새 정치인'이 양산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출마자들의 소신과 철학은 물론, 분별력 있는 정책경쟁도 사실상 실종됐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과 정책이 다른 양당이 경쟁하게 되는 새로운 선거구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구도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조직'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유리할 전망이다. 여당 프리미엄을 업고 그 동안 든든히 다져온 조직이 건재한데가 예전 '선진당' 조직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후보군도 넘쳐난다. 대전시장의 경우 새누리당은 12-13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민주당도 3~4명이 거론된다.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충청권 유권자들은 보수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충청권의 양당경쟁 선거구도는 보수 쪽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구도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섣부르다. 후보군이 많은 점은 강점이면서도 내부 분열을 촉발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경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주당 소속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전시장 선거도 민주당이 결코 불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수도 있다. 바로 안철수 신당이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고, 실제 각 지역에서도 지방선거 출마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3당 경쟁구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여론조사결과도 쏟아지고 있다. <금강일보>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은 대전에서 11.7%, 충남에서 17.2%, 세종에서 17.7%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결국 민주당 지지를 나눠가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선거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선거 막판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후보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 선거는 또 다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장이 되는만큼 지방선거 직전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여부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정원 개혁과 각종 인사 문제 등과도 연결돼 있다.

충청민심 사로잡을 화끈한 정책경쟁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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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둔 지난 17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고 있는 민주당대전시당.
ⓒ 민주당대전시당	관련사진보기

지역정당이 낀 3당 경쟁체제로 치러진 그 동안의 지방선거에서는 정책보다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경쟁이 주를 이뤘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맞선 지역정당의 '지역주의 부추기기 선거전략'에 두 당 마저도 '지역발전'과 '충청 자존심'을 건드리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던 것.

하지만, 양당 구도로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지역감정 조장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발전'을 내세운 정책적 차별화 시도가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경쟁에서 가장 뚜렷한 현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다. '세종시'에 못지않은 대형 국책사업이면서 대전은 물론, 세종과 충남, 충북까지 연계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현직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면서 여야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이기에 충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현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의 지지부진한 추진, 박근혜 정부의 '수정안 추진'으로 여야가 분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여당은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부지까지 확대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이전하는 이른바 '수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수정안'은 과학벨트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꼼수'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과학벨트'가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다른 '현안'으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있다. 비록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염홍철 현 대전시장이 곧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염 시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군은 대부분 '지상고가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에 대전시가 어떤 방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쟁점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편적 복지공약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복지공약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복지수요는 높은 반면 투자와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충청지역의 경우 노령인구 급증, 농업소득 하락, 자살율 전국 1위(충남) 등으로 맞춤형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이 밖에도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이나 '금강정비 사업 후유증' 등도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쟁점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타 현안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여야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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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가 지난 2일 발표한 충청권 정당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이번 여론조사는 충청권(대전, 충남·북 각각 600명, 세종 475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대전, 충남·충북)와 4.4%P(세종)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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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 교육감 선거... 진보교육감 입성, 실현될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청권 교육감 선거는 더욱 치열한 전망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모두 현직 교육감의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 바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선거가 벌써부터 뜨거운 이유다.

대전의 경우, 김신호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가 어렵고, 충남은 김종성 현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 시험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어 있다. 물론, 김 교육감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출마가 가능하겠지만,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그런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세종의 경우에는 세종시 출범 첫 교육감에 당선됐던 신정균 교육감이 지난 달 갑자기 별세했고, 충북은 현 이기용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 교육감 선거가 '현직 프리미엄'없이 치러지게 돼 벌써부터 후보군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정당공천도 없고, 현직 프리미엄도 없는 교육감 선거는 '인지도'가 선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름과 얼굴 알리기를 위한 후보군들의 움직임이 시장이나 도지사 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번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진보교육감의 '당선 여부'다. 현역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했던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약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김지철 도의원과 세종의 최교진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충북의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대표는 모두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예비후보들로,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경험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 공개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위, 또는 근소한 차이의 2위를 기록해 내년 당선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다만, 대전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할 만한 후보가 현재까지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2014년 지방선거 충청권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출마 예상자 명단(가나다순)

<대전시장> [새누리당]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박성효 국회의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재선 전 국회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민주당] 권선택 전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의원, 선병렬 전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안철수 신당] 김형태 변호사, 임영호 전 국회의원 <충남지사> [새누리당] 성무용 천안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전용학 전 국회의원,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홍문표 국회의원 [민주당] 나소열 서천군수, 안희정 충남지사 <세종시장> [새누리당] 김광석 전 민주평통 연기군회장, 유한식 세종시장, 최민호 전 행정도시건설청장 [민주당] 이춘희 전 행정도시건설청장, 최준섭 전 연기군수 <충북지사> [새누리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기용 충북교육감, 한대수 전 청주시장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대전교육감> 강영자 대전시의원, 김덕주 전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동건 대전시의원,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최진동 대전시의원, 한숭동 전 대덕대 총장 <충남교육감> 권혁운 순천향대 교수, 김광희 천안 쌍용고 교장, 김지철 충남도의원, 명노희 충남도의원, 양효진 전 논산 중앙초 교장, 우형식 전 교육부 차관, 정순평 전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캠퍼스 학장, 지희순 전 당진교육장,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 최태호 중부대 교수 <세종교육감>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 오광록 전 대전교육감, 오춘근 전 세종고 교장, 임병근 대전 내동초 교장, 최교진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홍순승 세종시교육청 교육국장 <충북교육감> 강상무 청주외고 교장, 김병우 전 충북교육위원, 김석현 칼빈대 교수, 박상필 충북도의원, 안재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장병학 충북도의원, 장병집 전 한국교통대 총장, 하재성 충북도의원, 홍득표 인하대 교수, 홍순규 청주여고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