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SSM(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때문에 서민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가슴에 손을 얹고 SSM은 친서민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질의를 하던 조승수 의원은 이 대표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 대표를 "무슨 궤변이냐"고 힐난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궤변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든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하고 뒤로는 친기업 횡보를 벌이는 현 정부의 전략을 그대로 노출한 장면인 탓이다. 실제로 국감 3일 전인 12일 지식경제부는 이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벌여 SSM의 폐해가 적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갖는 허구성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잘못을 질책할 정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친서민 정책의 실체를 살펴보자.

지경부, 앞에서는 SSM 규제 약속하고 뒤로는 대형마트와 손잡고

SSM의 출점 규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지금껏 부정적이었다. 이후 중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재래시장 등 전통상업보전지역에서 SSM 입점 허가제를 실시하겠다"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최 장관의 발언은 SSM 관련 대책을 친서민 정책으로 포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지경부가 "SSM 출점이 개인소형슈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신들의 '친재벌'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 과정을 뜯어보면, 지경부가 대형유통업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다. 조승수 의원이 최근 공개한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지경부는 설문 조사에 대형유통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어 설문조사에 참여한 체인스토어협회의 문제제기로 조사기관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한국유통학회로 바뀌었다.

조 의원은 "지경부의 발표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 인용해 "SSM 출점 이후 지역상권의 매출과 평균 고객수가 반 토막 났다"며 "정부의 발표는 실제 조사결과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친재벌 정책 때문에 SSM 입점 규제가 유야무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조차 "지경부가 처음부터 지역상권이 SSM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결론을 의도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민가정 가스공급 끊는 친서민 정부?

이명박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낙하산 인사'가 내려앉은 공기업들의 반서민적 행보는 친서민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현대에서 11년간 같이 일했던 주강수 전 현대종합상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미납 서민 가정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고, 가스요금 인상에도 골몰하고 있다.

지경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만3210건이던 가스공급 중단 건수는 2008년에는 7만6680건으로 21.3% 증가했다. 올해 5월 까지 가스공급중단 건수는 10만1027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3월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기초수급자나 서민들이 가스요금을 체납해도 공급중단을 유예하겠다고 했다"면서 "가스 공급 중단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가스요금 인상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수 의원은 7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2001~2007년 액화천연가스(LNG) 재고물량이 평균 170만톤이었지만 LNG 가격이 폭등한 작년에는 318만톤이었다"며 "결국 비싸게 사서 사용하지 못한 채 보관해서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추가부담이 생겼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가스요금을 7.9% 인상시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경수 사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부담 전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주 사장은 이어 "4조6천억원의 누적 미수금(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입방미터(㎥)당 30원의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NG 도입·도매 부분의 민영화로 가스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승수 의원은 "민영화로 가정용 가스요금이 60~100% 인상되고, 그 이득은 모두 에너지재벌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사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대표적 친서민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여당 의원도 "로또" 비판

친서민 정책의 실체는 무엇보다 '부자 감세'에서 뚜렷하게 증명된다.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4천만 원으로,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 120만 원의 약 33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해에 비해 8000억 원이 줄어든 1조4800억 원에 그쳤지만, 대기업은 2조80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000억 원이 늘었다"며 "감세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여당 의원에게조차 비판을 받았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로또식 분양물량이 커졌다"며 "원래 취지(서민 주거안정)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장기 전세 임대주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주택바우처제도(정부가 세입자의 월 임대료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무늬만 친서민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한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터다. 다음은 이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5일 국무총리실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이유가 없다.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해서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