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식에서 공동주최자인 한독협 대표와 영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독립영화제 제공
먼저 서울독립영화제는 영진위가 1975년 한국청소년영화제란 이름으로 만들었다. 50년 동안 이어오며 거버넌스의 결실로 평가받는다. 영진위는 지난 6월 발간한 < 영화진흥위원회 50년사 >에서 서울독립영화제를 두고 '위원회 사업에서 독립영화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업으로서 영화 정책에서 독립영화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1년부터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제를 공동주최하고 있다.
<스틸플라워>(2016), <재꽃>(2017), <샤인>(2024) 등을 연출한 박석영 감독은 "국민의힘이나 문체부가 한국영화 성장의 바탕이자 자랑인 서울독립영화제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파렴치하게 덧칠하려는 시도와 이를 방관하는 영진위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원이 돼서 안 받던 인건비를 받던 것도 아니고, 원래 받던 인건비고, 많지도 않은 액수인데 트집 잡으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독립영화제에 따르면, 셀프 수령이라고 밝힌 인건비는 2001년 공동주최를 할 때부터 위원장을 비롯한 스태프들이 받는 것으로 현재도 지급되고 있다. 집행위원장이 영진위원 선임된 것과 인건비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셀프 수령 인건비에 대해 독립영화인들은 '집행위원장은 인건비도 받지 말고 그냥 재능기부나 열정페이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나', '엄연한 블랙리스트에 따른 탄압'이라고 분개하는 분위기다.
사실 비슷한 상황은 지난 2009년에도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감사를 통해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서울독립영화제 등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부도덕하다고 지적해 검찰 고발이 있었고, 지원금이 끊겼다. 일부 사안은 기소되기도 했지만, 사안이 경미해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후 영화 영화계는 감사 결과의 부당함을 법에 호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독립영화제는 2010년과 2011년 영진위 지원 없이 단독으로 개최됐다. 2012년부터 겨우 영진위와 공동주최가 복구됐지만, 이후 독립영화단체 감사와 서울독립영화제 탄압 등이 블랙리스트 문제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2023년 10월 국감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영진위원 이해충돌' 문제 제기 - 문체부 '감사하겠다'고 화답 - 문체부 감사 통해 '이해충돌 문제 있다' 결론(2024년 6월) - 당사자에 감사 결과 통보 (2024년 7월)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이해충돌법 면직 조항' 신설한 영비법 개정안 발의 (2024년 7월) – 2025년 '영진위 예산(안)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가 가동돼 감사를 통해 지원금을 없애며 탄압했던 수순과 유사하다는 것이 독립영화 진영의 인식이다. 블랙리스트 단체 관계자들 역시 "명백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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