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사찰의혹, 여당도 함께해야... 방치하면 검찰독재"

등록 2024.03.27 13:33수정 2024.03.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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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디지털 캐비넷이 무서워 휴대폰 제출을 피했느냐"며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지호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디지털 캐비넷이 무서워 휴대폰 제출을 피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한 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넷'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언론보도와 비판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의 무단 보존, 적법한 형사 절차가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신들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무차별적인 개인정보가 검찰 캐비넷에 저장될 수 있다"며 "검찰이 불법적으로 디지털 캐비넷을 활용한다면 그 피해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검찰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손에 쥐고 그야말로 검찰독재를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하자"며 "황상무 수석의 사임과 이종섭 대사의 해임을 요구했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힘을 합해 바로 잡자"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만약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넷' 의혹을 그저 침묵으로 용인한다면 국민께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검찰의 '디지털 캐비넷'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수사농단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명백한 불법이다.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 징역형이 거의 확정되기 직전인 분"이라며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을 전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주장들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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