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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총선 공약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또 키웠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 사람 챙기기'를 비판하는 한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하겠다고 헀다.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라며 "그런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라며 "이 정책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23번의 민생토론회 기간 내내 제기되던 '사전 선거운동, 정치 중립 위반이니 당장 중단하라'라는 비판엔 아랑곳하지 않더니, 아예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라며 "도둑질하지 말라 경고했더니 이젠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을 형사고발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민생토론회'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 여당을 지원하는 공약성 정책을 쏟아내는 일은 계속 논란이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위반 혐의로 이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당했다 https://omn.kr/27x74).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25일 또 민생토론회를 열었고 용인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지역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인정 후보이기도 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라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여당 총선 실적 올리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관권을 동원해서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진작 열심히 하셨다면 국민 원망이 이 정도였겠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합동으로 풀어대는 포퓰리즘 행태에 대해 어떤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겠나"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남발하고 있는 선심성 약속에 드는 돈만 1000조 규모에 달한다 한다"라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하는 게 양심 아닌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건가. 평소 얘기하던 건전재정은 어디 갔나"라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뒤 맞지 않는 빌 공(空)자 공약 남발을 당장 멈추시라"며 "건정재정 기조를 사과하고 시정하든지, 재원마련 대책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든지 택하시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 선거운동 노골적으로 지원 https://omn.kr/27yoi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당했다 https://omn.kr/27x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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