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ESC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 강의를 진행합니다.
40여 명의 시민은 총 5회에 걸친 전기/산업/주거/교통/기후 각 분야 전문가 강연을 듣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토론을 거쳐 기후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관에 적극 활용하라 요청할 예정입니다.
2월 20일에 진행된 3강은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기후정의의 답은 전기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다>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윤영묘님께서 3강 강의를 듣고 남겨주신 후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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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시민의 힘> 강좌에서는 전문가 강연 후 수강자가 함께 토론을 거쳐 정책을 구상해봅니다. ⓒ 참여연대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힘 - 과학과 시민의 만남'은 시민들이 과학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구자인 과학자들은 연구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자료를 제시해주어서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전현우 강사의 3강 '기후정의의 답은 전기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다'는 대중교통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동차는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배출에 대해 우리사회는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광고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선망을 조장하는 광고를 여전히 찍고 있죠.
우리가 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지배공간이고 걷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해주는게 없다는 전현우강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전현우 강사의 말에 마음에 눌림이 펴지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인도·자전거도로·차도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며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데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요.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차 주행세를 걷어야 하며, 주행세에는 주행거리와 혼잡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현우 강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쳐나는 자동차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행세에 인프라세, 환경세를 걷어야 한다는 것이 대안이지만 전현우 강사는 거기에 더해 탄소세까지 기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느끼는 것은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 더욱 더 혹독하게 제시해 주시는 데에 더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멀리 와있기 때문입니다.
강의 후 조별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규칙이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비판받지 않는 곳. 누구나 말해도 거부되지 않습니다. 규칙이 있으니 말을 하는데 부담이 줄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정책으로 제안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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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시민의 힘> 강좌에서는 전문가 강연 후 수강자가 함께 토론을 거쳐 정책을 구상해봅니다. ⓒ 참여연대
3강의 토론 주제는 '걷기 좋은 길 만들기'였습니다. 우리는 정책제안과 정책내용,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까지 만들어 내야 합니다. 5조인 우리 조에서는 국내나 외국의 좋은 사례로 제시한 독일의 대중교통 '49유로 티켓'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독일에서는 '49유로 티켓'으로 한달 동안 전국의 버스·전철·기차·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9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70,762원입니다.
5조는 정책제안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제시했습니다. 6만원으로 한달 동안 전국 버스·전철·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책효과는 10년간 자동차 보유대수를 50% 줄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재원마련은 자동차 보유자에게 보유세와 주행세를 걷는 것입니다. 1년에 100조원을 걷는게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제점은 자동차 보유자와 대중교통 이용자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높이는 겁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불편을 느끼며 유지비용도 증가합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 보유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킵니다.
자동차 보유를 포기한 사람에게는 보상으로 '6만원 전국 티켓'을 할인해 주면 어떨까요? 5조의 정책인 '6만원 전국 티켓'이 현실에서 이루어져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 보편화 되고, 도로는 모두를 위한 도로가 되어 '걷기 좋은 길'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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