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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만,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길 결코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로의 회귀를 빨리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주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꼼수'다. '모(母)'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선거 후 합당을 전제로 한 위성정당이 '모(母)' 정당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서 최대한 의석수를 늘리는 방식.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든 바 있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을 전후해 여러 비판을 샀던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 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 민주당에서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총선과 같이 국민적 비판을 살 위성정당을 다 함께 띄우고 선거를 치를 것이냐고 물은 셈이다.
"결코 위성정당 통해 선거 치르기 원치 않아... 민주당 입장 정해라"
▲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 준비 공식화 “민주당 빨리 입장 정해 협상테이블 나와라” ⓒ 유성호
윤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2대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선거제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나랏일을 맡길 대리인을 뽑음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국회는 국민들이 혼돈 없이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쉽고 직관적인 선거제를 만들 의무가 있다. 또한 선거제를 변경할 경우 빨리 확정해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건 국민주권행사를 명백히 방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하면서 탄생한 산물이다"며 "지금도 민주당에서 장고하는 이유가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비례연합정당은 비전·정강·정책이 다른 정당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으로 정책선거가 아닌 네거티브선거를 유도해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일찍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비록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일 뿐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를 치르기를 결코 바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고 끝의 악수라고 국민들께 또 한 번 혼란을 안기지 말고 하루빨리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위성정당의 당명을 확정하고 정식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6일부터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개시했고 '국민의힘'을 연상할 수 있는 유사한 당명과 상징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5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의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당으로선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의원 구성을 하기 위해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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