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대응 정책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탄소중립국 선언국이면서도 세계 꼴찌 국가로 평가되면서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 국제환경단체 클라이밋액션네트워크(CAN)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7개 평가국중 64위를 기록했다. 65위부터 67위는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로 모두 산유국인데 이는 한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대응 꼴찌 국가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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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순위 ⓒ 기후솔루션
CCPI의 이번 발표는 전 세계 배출량 90%를 차지하는 63개 국가와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진행 상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기준은 ▲ 온실가스 배출 ▲ 재생에너지 ▲ 에너지 사용 ▲ 기후정책 이상 4가지 부문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 제10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서 하향 발표된 재생에너지 목표 ▲ 석유와 가스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공적 금융 ▲ 국내 바이오매스 사용률 증가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석유·가스사업에 71억 40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솔루션은 "주요 선진국 중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 금융을 투자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적 대세인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CETP)' 등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CCPI의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발표한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세계 7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 위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의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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