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을 둘러싼 몇 개의 ARS 조사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의가 필자에게 전달됐다. 찬반을 묻는데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언론도 '조사 의뢰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봤다.
도내 시·군별로 모두 조사한 경기도청
아래의 결과는 경기도청이 의뢰해서 ARS로 조사한 결과인데, 3004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론'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29.5%가 '찬성', 66.3%가 '반대', 4.2%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해당조사의 표본 수는 많은 편인데, 시·군별로 따지면 표본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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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뢰 서울 편입론 조사 결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전체에서 3,004명을 추출해 서울 편입론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발표했다. ⓒ 경기도청
김포만 본다면 표본 수는 155명으로 적다. 그렇지만,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상당한데, 김포시민 중에서는 찬성 36.3%, 반대가 61.9%다. 반대 여론이 25.6%p 더 우세하다는 결과다. 표본 수 155명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7.9%p로 격차가 15.8%p보다 더 벌어져야 유의미한 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격차(25.6%p)가 오차범위(15.8%p)보다 커서 유의미하게 반대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다.
김포시민만 1010명에게 물어 본 김포시청
먼저, 최근 김포시가 조사해 공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의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에서 찾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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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의뢰 여론조사(11월 15~16일) 김포시는 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 김포시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우세하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김포시는 "이는 경기도가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 김포시민 61.9%(표본 155명)가 서울편입을 반대한다고 집계됐던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래서 얼핏 보면 김포시청 의뢰 조사는 '김포시에서만 1010명을 표본으로 확보했으니 더 정확한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1010명을 추출해서 분석하면 오차범위는 ±3.1%p라서, 찬반의 격차가 6.2%p를 넘어야 하니, 위 결과는 뚜렷하게 찬성이 우세한 것처럼 읽힌다.
무선·유선 섞은 경기도 조사 vs. 유선 전화번호만 쓴 김포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김포시청이 의뢰한 조사는 무선 번호로는 조사하지 않은 유선 RDD 100%라는 점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유선 전화만으로 조사한 김포시청 조사는 있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냐면, 최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서는 12월 1일부터 선거여론조사에서 무선 번호 사용을 의무화 해서 유선 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할 수 없게 규제한다고 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유선 전화만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한다면 공표하지 말고 내부 참고용으로 쓰라는 것인데, 과연 선거여론조사에서만 이것이 통용될까?
현재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는 완전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즉 정치적 균열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슈인데, 과연 무선 전화를 배제하고 유선 번호만으로 조사해도 되는 것일까? 언론에선 여심위가 유선전화 사용자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아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추가 설명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무선과 유선을 70% 대 30%로 섞은 경기도청 의뢰 조사는 논란을 피해갈 수 있지만, 김포시청의 조사는 여심위의 규제를 고려할 때 설계를 달리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의 여심위 설명에 근거한다면 이번 김포시청 의뢰 조사에서도 보수층 위주로 추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화면접 혹은 공론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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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위 두 조사는 모두 ARS 조사로서 선거 및 사회 현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응답자 위주로 추출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라고 하려면, 고관여 응답자 외에 저관여자도 포함해 전체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또한, 여론조사보다는 공론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응답자에게 현안 관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응답자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토론 형식으로 접한 후에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방식의 공론조사가 필요한 현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런데, 공론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의뢰하는 측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사안에 접근해야 하는데, 김포시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 편입의 효익을 설명하는 등 이미 서울 편입 방향으로 정책 추진의 가닥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서울편입, 무엇이 좋아지나' 자료 등 관련 보도자료가 다수 게재돼 있다. 김포시가 공론조사를 추진할 주체가 될 수 있을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을 통해 조사를 하든 여론조사는 여론을 읽는 공정한 잣대가 돼야지, 정책 추진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돼선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를 선동의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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