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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표 R&D 예산 복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민형배, 고민정, 정필모, 윤영찬 의원.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청년연구자 인건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R&D(연구개발) 사업비를 일부 복원시킨 예산안을 14일 단독처리했다. 하지만 과방위 전체회의 등 넘어야할 관문이 산적해있다.
고민정,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정필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도하게 삭감한 R&D 예산 등 미래예산 회복과 민생예산 확보를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심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며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9일부터 나흘간 열린) 소위 과정에서 세 차례나 정부 측의 입장을 제출해달라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위위원들은 "이에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기정통부 예산 중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약 1조 1600억 원 등을 감액한 다음 비목을 조정,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지원 ▲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포함해 약 2조 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8000억 원은 순증됐다.
여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해버렸다. 소위 의결 후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안을 수용하지 않은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여당 의원님들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가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안'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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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표 R&D 예산 복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정필모, 조승래, 이정문, 윤영찬 의원. ⓒ 남소연
그러나 전체회의 개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협상의 여지도 적다. 고민정 의원은 "심사과정을 되돌이켜보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지키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동관만 지키더니, 이제는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며 "'윤석열표 예산', 글로벌 R&D 예산을 깎지 않으려는 게 워낙 완강했다"고 알렸다.
그는 "그걸 R&D로 돌릴 수 있고, (삭감된 사업비를)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음에도 증액시키지 않고, '윤석열 지키기' 예산을 지켜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쉽지 않았다"고도 토로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본인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복원하면 삭감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증액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여야 간에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다"며 "여당은 전체회의를 열어서 소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말해달라. 계속 접촉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이 끝내 과방위 처리를 거부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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