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6일 오후 <오마이TV>의 '김종철의 찐경제'에 출연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급한 반값 아파트의 경쟁률이 50대 1, 청년층의 경우 18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SH처럼 수요 많은 공기업에 인접 지역 개발권을 넘겨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김헌동 SH 사장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천명했다. 인천 검단, 광주 화정 등 철근 누락 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6일 오후 <오마이TV>의 '김종철의 찐경제'에 출연한 그는 "서울은 주택 수요가 많은데 택지 개발이나 주택을 공급할 곳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 참여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급랭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 사장은 "SH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이 작동해 (당분간) 집값이 안 오를 거라 생각한다"며 "마곡지구에 3억1000만원대에 건물 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경기도의 7~8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이 선뜻 나오겠나"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마이TV>의 '김헌동 SH 사장, 진짜 메가서울을 말하다 "국민 신뢰 잃은 LH, 3기 신도시 내가 하겠다" 선언' 편은 기사 하단 영상과 링크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방송 내용을 주요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하철 연장 노선까지...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 맡겠다"
a
▲ 6일 오후 <오마이TV>의 '김종철의 찐경제'에 출연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
- 최근 LH가 철근 누락 사고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LH에서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 SH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초부터 3기 신도시에 SH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 수서지구, 양원지구, 강남 자곡지구, 서초 우면지구 등 4곳의 택지 개발 사업을 모두 LH에 넘겼다. 가장 최근에는 태릉 골프장까지 LH에 줬다. 신규 택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데, SH는 지난 10년간 택지가 거의 없었다."
- 서울 시내 택지 개발 지구까지 LH가 차지했다.
"지금 보니 3기 신도시 (개발) 시행 중 LH 지분이 70% 이상 되더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지구를) 13곳 지정했는데, LH가 6곳만 돈을 주고 토지 보상을 하고, 7곳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시흥, 광명, 하남, 과천 등 경기도에선 개발 사업을 착수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 그런 곳을 SH가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연장 노선까지 SH가 건설해 경기도에서 신도시 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맡겠다는 얘기다."
- 그게 가능한가.
"SH는 택지 개발, 아파트 건설, 인프라 건설 등을 하는 회사다.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경기도나 다른 데 못 갈 이유가 없다. 다만 SH는 서울에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승인해줘야 한다. 제가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검토 중이다."
-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은 주택 수요가 많은데 택지 개발이나 주택을 공급할 곳이 별로 없다.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GH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 참여해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민간은 거의 공급을 못 하거나, 공급하던 곳도 취소하고 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되지 않아 민간이 공급이 위축돼 있다. 이럴 때 공공이 나서서 공급을 더 늘리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지 않겠나."
-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승인이 필요하겠다.
"개발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LH가 독점하다시피 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개발을 LH가 독점한 결과, LH의 사업지가 너무 많아졌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200여 만채를 공급했는데, 그중 60~70%를 LH가 했다."
"LH,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진 못해...경쟁하면 국민에 도움"
a
▲ 6일 오후 <오마이TV>의 '김종철의 찐경제'에 출연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오마이TV
- LH에 공급이 쏠려 있다.
"우리나라에는 SH 같은 개발 공기업이 40곳 있다. 이 많은 개발공사가 LH만 쳐다보고 있다. 그동안 LH와 국토부가 택지 개발도 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집값 안정에 기여해왔다면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도 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칭찬받을 정도로 잘하진 못한 것 같다. SH에도 물량을 나눠 같이하고, 또 경쟁한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 그런데 SH가 대규모 택지 개발한 경험은 드물지 않나.
"그렇지 않다. SH가 설립된 지 34년 됐다. 마곡지구가 100만평이 넘고, 은평 뉴타운도 150만~200만평 정도 된다. 또 고덕 강일지구, 신내지구, 가양지구, 방화지구 등 20여 군데 택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 일부에선 LH가 국민적 질타를 받는 틈을 타 SH의 역할을 부각하려 사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혀 무리수가 아니다. SH가 분양하는 것마다 경쟁률이 180대 1, 150대 1, 60대 1일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직장인들이 서로 들어오려는 그런 회사가 됐다. 신뢰도, 신용도도 높다. 지난 2년 동안 자산 공개, 원가 공개, 후분양제, 100년 주택, 서울형 건축비, 직접 시공제, 적정 임금제를 도입했고, 감리 제도, 설계 등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3년 동안 할 물량을 2년 만에 거의 마무리했는데, 좀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은 변화와 혁신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 그런 맥락에서 3기 신도시 참여를 제안했다.
"(혁신을) 보여줄 장소를 좀 더 확보해달라는 차원이다. SH에 15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개발 전문가, 건축 전문가도 상당하다. 그분들이 일할 곳을 확보하는 것이 사장으로서 제 역할이다."
- 국토부에서 SH에 기회를 준다면, 언제부터 착수 가능한가.
"즉시도 가능하다. 앞서 SH의 자산을 공개했는데, 서울에 아파트로는 10만개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격이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 된다.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고, 여러 면에서 다 준비돼 있다. 국토부가 LH 철근 누락 관련 후속 대책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돼 SH의 3기 신도시 참여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50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집값 방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도 나왔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을 몇 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SH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이 작동해 (당분간) 집값이 안 오를 거라 생각한다. 마곡지구에 3억1000만원대에 건물 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경기도의 7~8억원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이 선뜻 나오겠나. 분양을 해도 안 팔리니 계속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그래도 안 팔리면 재고가 쌓일 것이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르거나, 최소한 가격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아파트부터 지어 교통지옥...개발 방식 바꿀 절호의 기회"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논쟁도 뜨겁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고 속으로 기뻤다. 서울의 경우 1989년 인구는 1000만명, 주택은 160만개였다. 30년간 인구는 늘지 않았지만, 주택은 440만개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도 주택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포시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이사를 많이 갔는데, 그곳이 교통지옥이 돼 숨 막힐 정도의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부터 해결하고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지어놓고 교통망은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개발 방식을 바꿀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제가 3기 신도시 개발부터라도 방식을 바꿔보자 제안한 것이다. 사견이지만, 공기업 사장 입장에서 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연스럽게 일감이 늘지 않겠나 생각한다."
- 교통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도시가 건설됐는데도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SH가 한강개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장이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는 것보다 공기업이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2주 전 김포 아라뱃길 입구와 서울-김포 경계 지점 부지를 답사했는데, 인근 교통이 열악했다.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 눈높이에서 잘 바라보고 해결하면 좋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 어디든 25평(59㎡)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원가는 2억원대다. 최근 강서 마곡 지역에 3억1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올해 안에 마곡 지역에 1곳 더하고, 내년 초에는 송파 쪽에도 분양할 예정이다. 과거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는 선분양했지만, 지금은 금융이 발달해 공기업의 경우 신용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후분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