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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장관 시절 출장비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출장비 관련, 수행원 및 경비 축소 신고 의혹을 질의하자 신상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11월 미국 출장과 관련, 법무부가 2022년 제출한 자료와 최근 공개한 법무부 자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각각 수행원 수와 소요예산이 다르다며 '은폐·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발언에 반대편에 앉아있던 박 의원이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제가 법무부 장관 재직할 당시 미국 해외 출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간 것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주의에 가능한 한 근접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아주 오래된 지향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유엔이 대테러 사업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 해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미국 출장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내내 장관과 수행원 등 출장단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었다. 그 외에 통일법무과 2명 출입국본부 3명은 각기 그들 부서 고유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국외 출장으로 알고 있다"며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의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면서 해외 출장은 실무 부서에서 국외 출장의 기준과 절차대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국외 출장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경위를 많이 파악했고 여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분히 자료 제출을 해 달라.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공평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가 제출한 박 의원의 미국 출장은 수행원 6명, 경비 총 7813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수행원 11명, 경비 1억 713만 원으로 되어 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수행원 5명, 경비 6840만 원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박 의원의 독일 출장 시 통역비가 이틀에 50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 미국 출장 시 통역비도 이와 비슷하게 사용됐다며 통역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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