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11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의 역할과 정책기조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은 "김영호 장관 부임 이후 통일부에서 '평화'라는 말을 빼고 있다"라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평화란 이름을 지우는 것이 대통령 뜻이냐, 장관의 뜻이냐"고 김 장관을 추궁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평화를 지우는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일부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평화정책과'를 '위기대응과'로 바꾼 점을 거론하면서 "대화와 교류 대신 적대적 대북관계를 염두에 두고 기초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 이념을 제기하면서 이념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김영호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린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했다.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교류협력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50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7명으로 축소됐다가 조직 개편 후 부서가 아예 폐지됐다. 정세분석국·남북회담본부·연락사무소·개성사무처 등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대신 통일협력국·정보분석국이 신설됐고, 인권인도실은 기존 52명에서 6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이를 놓고 윤 의원은 "통일부이기를 포기하고 북한인권부 또는 북한정보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겨냥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언급한 이후 북한은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과 핵무력 법제화를 강행했다. 이게 실효적인 정책이냐"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2020년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당시 헌법재판소(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만약 전단을 살포해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영호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면서 정부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시 우려하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선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공익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