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9대째를 맞이했다.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정치적 신념이나 미래의 비전을 보기보단 지연, 학연, 혈연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직 지역 정치의 현실이다.
지역의 유지라 불리는 토호 세력들이 독식하던 지방의회의 의석은 지역민들의 삶을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방자치, 지역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고 있을까? 그곳에서 오가는 질문과 답변은 얼마나 공적이고 객관적이며 지역 전체의 문제를 담고 있을까? 궁금했다. 밀실과도 같은 의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1년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대상은 기자가 사는 전북 진안군이다. 진안은 인구 2만 명을 겨우 넘는 작은 농·산촌이다.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오명도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 이 작은 농·산촌이 소멸의 위기를 가볍게 웃어넘기고 사람 살만한 곳으로 계속 남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 작은 지자체다 보니 기민하게 시도해 볼 정책 실험도 많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군수와 의원 등 정치인의 무능과 행정 집행부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본다. 이 무능과 게으름 뒤에 힘 있는 자들끼리의 '서로 봐주기'가 도사리고 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회의록을 들여다보았다. 진안군은 의원 7명 중 6명이 초선이다. 초선임을 감안하더라도 의원별 의정 활동 편차가 크다. 어떤 의원은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해하려 했지만,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에 '잘 알겠습니다'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군정 전반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파악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본인 선거구 민원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더 관심을 두는 의원들의 모습도 많이 목격되었다.
군정 질의나 신상 발언을 통해 나온 의원들의 발언 내용 중 너무하다 싶은 것만 추렸다. 수준 이하의 질의 내용이 많아 인신공격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 해당 의원의 이름은 지웠다.
"테니스 동호회 결성했는데 지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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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의회 분과위원회 ⓒ 이규홍
위원 = 이 농촌중심지 사업 활성화 사업이 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있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면장하고 ○○면장할 때 면장으로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 위원장님이라는 분들의 권한이 거의 군주 수준에 가까워요. 면장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예산 확보할 때 0.1%라도 관여했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적시한 대로 읍면장이 주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으로 읍면장이 관여해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꼭 좀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장이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무슨 근거로 마을 사업에 면장이 주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건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위원= 산약초타운 건물 외벽에 설치한 스크린 같은 것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관광과에서 약 10억 원을 반영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던데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밤에 활용하는 거 같던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지금 밤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가봤더니 스크린이 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수를 하고 화면에 나오는 내용도 좀 밝고 진안군에 아름다운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잘 안 보입니다.
위원= 그러니까요. 낮에는 햇빛에 반사돼서 물론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는데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말로 맞장구치면서 부탁할 일인가? 담당 과장이 아직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자백하지 않았나. 게다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세금 10억 원을 들여 만든 물건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문책받을 일이고 그나마 낮에는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거기에다 갖다 붙인 자체로도 경을 칠 일이 아닌가? 세금 10억 원이 일없이 벽에 붙어있다.
위원= 무주나 장수 지금 공영화되고 버스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짐으로써 진안 외곽 지역에 사시는 교통약자들이 그만큼 더 홀대받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 들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부족하지만 일단 시행을 하셔서 나중에 보완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교통약자들이 빨리 이렇게 그런 게 해소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횡설수설, 대체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버스 공영화가 늦어져 교통약자들이 힘들다고 말하려는 걸까? 암튼 건설교통 과장은 천재가 틀림없다. 이 어려운 말을 단박에 알아듣는 걸 보니…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지혜의 숲 군립도서관 관련 질의
위원1= 현재 지혜의 숲 복합문화도서관 건립한다는 그 부지는 현재 남아있는 진안군의 부지 중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도서관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에도 다 되어있고, 마을에도 되어있는 곳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면적을 꼭 이렇게 넓게 해야 하는지, 오히려 공공도서관 그쪽은 줄이고 생활문화센터 이쪽에 면적을 배부해서 그렇게 할 여지는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은 그만하면 됐고 생활문화센터나 더 확보하자는, 극히 개인적인 주장으로 들린다. 의원은 군민들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위원3= 지금 짓고 있는(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지혜의 숲에 증축이 가능합니까? 지혜의 숲 위에 지금 3층으로 되어있는데 4층, 5층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증축을 염두에 두고 3층 지었다가 그 이후에 4층, 5층은 지을 수 없습니다. 내력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위원3= 지금 지혜의 숲 하는데 그럴 요량은 없으십니까? 그 좋은 부지에 딱 지혜의 숲만 있기에는 아쉽잖아요.
아주 빌딩을 세우자고 하세요~ 의원들은 하나같이 도서관 터가 노른자위 땅이라 쓰기가 매우 아까운 모양이다.
제27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위원1= 부귀면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테니스 동호회를 결성했어요. 거기서 강사를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가능한지요. 거기서 안 되면 주민프로그램 있죠? 그걸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러니깐 한 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이건 누가 봐도 테니스 동호회의 사적인 부탁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위원1= 지금 홍삼연구소가 출범한 지 한 12년 됐죠? 그러면 이제 10년 넘으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홍삼연구소가 어떤 영업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으니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연관이 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홍삼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는 새로 연구소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2= 어쨌든 우리 홍삼연구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안의 향토 자원,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돼서 홍삼연구소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마나 한 소리다. 연구소가 원래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무슨 부탁을 그리 자주 하시는지 듣기 민망하다. 공과 사의 구별도 못 하시나.
위원3= 인삼 농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가들이 지금 원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인삼 농사를 7, 8천 평정도 짓고 있는 인삼 농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굴비로 지원을 해줬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깐. 그런데 올해는 채굴비도 어렵다고 하고 있고. 또 홍삼연구소라는 우리 단체가 우리 진안홍삼을 소개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외부로 판매 개척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해주서야 될 것 같고 그런 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노골적인 이권 챙기기로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다. 나 인삼 농가다. 그러니 알아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들린다. 누가 나서서 이 의원 고발 좀 해주면 좋겠다.
위원4= 이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다른 직을 겸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겸직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가능한 걸로 보는데 그런 것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산림과나 환경과 그런 쪽에서 뭐랄까 군민들이 거기서 좀 살림을 보태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과하고 상의해서 얘기는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장님들 살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아주 애틋하다. 이것도 담당자 만나는 자리에서 의견 제시 정도 하는 걸로 그칠 일이지 의회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위원1= 주공 2차 있는데 발달 돌봄센터를 지었죠?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발달장애 아동수가 3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몇 명이나 거기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 수용은 15명입니다.
위원1= 다른 면 지역은?
과장=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쪽에서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읍내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위원1= 근거리에 있는? 그럼 올 수 있는 이동 수단은?
과장= 차가 있습니다.
위원1= 아, 차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수 물어본 거 말고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전문가에 의한 돌봄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의회의 회의 시간을 주로 이렇게들 쓰나 보다. 아, 차가 있네요~ 미쳐~
위원2= 저는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진안군의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문예체육관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축구장까지 사용료 등이 명확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구장에 관한 사항은 없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운영의 미비점이 없는지 농구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왜 안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과장 :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있어서 농구장도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2 : 아, 받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에휴~ 잘 좀 보지 그랬어요. 이런 질문은 그냥 군청 마당 오가다 만났을 때 툭 던지는 거죠. 거기 농구장은 이용료 안 받는다며? 받는데요. 그래? 알았어~
제281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위원1= 학교 방과 후에 단속 카메라를 조정할 방법이 있는가 해서.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방과 후에는 좀 이게 작동을 조정할 수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조정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위원1= 아니 방과 후에 6시 이후에는 단속이 이제 30km에서 50km로 조정할 수 있다던가 그런 민원이 많이 아, 이건 건설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심심하신가 봅니다. 도로교통법을 행정복지국장이 어떻게 건드린답니까? 그리고 그게 할 말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을 괜히 지정한 게 아닙니다. 참나.
"관내 음식점들 겨울에 따뜻한 물 좀 주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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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진안군청 ⓒ 연합뉴스
위원3 :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사실 음료를 따뜻한 물로 줘야 하는데 지금 음식점 쭉 가서 보면 따뜻한 물 제공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음식점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물을 끓여서 줄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지 진안군 의원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머리꼭지에서 김이 나려 한다. 음식점에서 따뜻한 물을 주건 찬물을 주건 그게 왜 의회에서 거론될 말인지 모르겠다.
위원4=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매 사냥 체험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사냥에 대해 의료원에 기능 보유자도 있으시고 현재 매는 몇 마리가 있으며, 체험이 가능한지?
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매사냥 시연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시연회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100여 명이 찾아와서 그 시연회를 즐기시면서 사진 촬영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했었는데요. 최근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체험관은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4= 어쨌든 이렇게 죽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 그러면 채워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또 기능보유자도 계시고 하니까 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더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뜻한 물과 매, 이것이 이번 기획의 화룡점정이 아닐까 싶다. 죽은 매는 꼭 채우세요, 과장님~
위원1= 축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고로쇠 축제가 지금 한참 준비 중이죠? 송어 잡기 축제하고 떡메치기 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송어 잡기 축제는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떡메치기도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자격 기준이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보건증을 갖춰야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런지?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지금….
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어디 무슨 축제든지 먹는 것을 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위원1=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규정이 까다로우면 참여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계속 이것은 법적 기준을 갖춘 업체가 해야 합니다. 먹는 음식인데 이거를 허가 없이 했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해야 하고 현재 저희가 부스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여기서 접수하시는 분은 이 자격을 갖춘 분은 누구나 와서 하실 수 있게.
위원1= 기존에는 단체에서 했었거든요.
의원님이 자꾸 법을 쌈 싸서 드시려고 하네~ 큰일 납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 한두 줄이라도 공부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일은 없을 텐데 안타깝다.
제283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위원1= 청소년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은 개인별 지원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 전체 등록 장애가 10%가 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 표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복지서비스 확충을 주문할 거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를 들어가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최소한 사전에 장애인 가족이라도 만나서 그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성실함도 진지함도 없는 질의 태도에 화가 난다. 의원이 취미 생활인 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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