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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12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은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통보를 받았느냐"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이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운전을 했다는 것은 무단 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정부가 IAEA에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자료를 한국정부가 받아보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한국전문가가 IAEA 모니터링팀에 참여하고 있고, 보고 및 검증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기준치에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럭도 나오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기본원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전문가 현장시찰단을 파견을 해서 주요 시설을 전부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한 로우 데이터들을 받아왔다. 앞으로도 필요하면 데이터를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진영외교·가치외교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한국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이 '디리스킹'(위험관리)으로 가고 있는데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외교 정책 방향이 옳은 것이냐"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한 총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한 바 없다"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원론적 답변을 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면서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김석기 "싱하이밍 추방해야"... 한덕수 "이번 행동 매우 부적절"
김석기 국민의힘 (경북 경주시)의원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다녀오면 성과와 관계없이 '굴욕외교', '외교참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26차례의 기립박수와 60여 차례 박수를 받으면서 훌륭한 연설을 했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좌중을 매료시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다"고 추켜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11끼 중에서 8끼를 혼자서 식사했다"면서 "공동 성명 발표도 없었고 굴욕과 무시만 당하고 돌아왔다. 이런 것을 굴욕외교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싱 대사와 이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면서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중국) 대사의 행동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서 "양국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닌 일방적인 비난성 언사를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이라며 "본 의원은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즉답대신 "주중대사의 이번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연대 등을 언급하면서 "광우병 폭동 단체들이 후쿠시마 문제에서도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한다. 거짓으로 밝혀지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 전주시병)의원이 '왜 (정부가) 일본 눈치만 보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지적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는 주장은), 그것은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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