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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도체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하는 최상목 경제수석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년 만에 하락한 것과 관련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2023년 공시가격은 2020년보다 약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18.6%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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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연합뉴스
최 수석은 공시가격 하락이 최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0개 넘는 각종 행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이번 하락에 따라 국민 부담이 줄고 복지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날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다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의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수석은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 우려 대상국 간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립은 웨이퍼 투입 기준 10년간 5%까지 확장 가능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레거시(범용) 반도체 제조설비는 10년간 10%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측에 적극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또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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