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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2023.2.24 ⓒ 연합뉴스
검찰 출신으로 경찰 수사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오른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을 둘러싼 '가해자 아들 학교폭력(학폭) 소송 대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아들이 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학 중 저지른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등의 징계를 받자, 미성년인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징계 취소를 위한 소송전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은 정 변호사의 연수원 동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은 결국 정 본부장 아들의 패소로 종결됐다.
정 본부장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동급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따돌림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은 학폭 2차 가해자"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극심한 몰염치"
정치권에선 학교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소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빠가 법조계라 재판 걸어도 이긴다며 지속적으로 가해를 일삼은 정순신 아들의 학폭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 과정에 법조 권력을 동원해 아들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면서 "한마디로 '글로리' 현실판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본부장을 "학폭 2차 가해자"로 표현했다. 홍 의원은 정 본부장의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했다'는 해명을 언급하면서 "적반하장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으로서 이해관계를 떠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학폭 2차 가해자가 전국 3만 수사경찰의 수장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 본부장 아들의 "판사랑 친하면 재판은 무조건 승소" 등의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라는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폭 가해자의 대사를 함께 인용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가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면서 "평범한 부모는 아이가 다닐 교실이 부모의 직업, 부모의 재력, 부모의 인맥에 휘둘릴까 봐 두려워 한다. 우리 아이가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세상에 당하고 살까 봐 가슴 한편에 늘 불안을 갖고 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의 임명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 총괄할 사람을 임명하며 이 사안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이 정부의 극심한 몰염치와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면서 "국민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사야말로 대한민국을 뜨거운 불지옥으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정 군 측의 반성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군의 강제전학 여부를 논의한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강원도 학폭위)에 참석한 한 교사는 "정 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 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강원도 학폭위 위원들은 당시 "반성의 전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정 군 선도를 위해 (피해자와) 분리가 마땅하다"며 강제전학을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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