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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 없다.
오히려 (일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면서 했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처참한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이 강제동원에 대해 인정한 적이 있나?"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놓고 박진 외교부장관을 거세게 몰아 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온 내용이 '통절한 반성과 사과' 내용인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정부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박진 장관의 답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그동안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장관은 이걸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란 답변을 할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자체에 대해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온)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 이것(강제동원)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왜 강제동원과 연결시키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일본 측에 통절한 반성, 사죄의 정신 이어갈 것 촉구"
박진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본 측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정신을 이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촉구와 피해자 의견 경청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래야 공동이익에 입각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과 연계해 강제징용 해법 시한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의 지적에 박 장관은 "잘 유념하겠다"면서 "정상 외교는 국익상 필요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마련해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다. 또 일본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7일 한국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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