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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들 좌석쪽을 바라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밝혔다.
특히 최상목 수석은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 중 하나가 혁신 경제"라며 "혁신 경제를 만드는 데 민간이 주도하느냐, 재정이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난 정부는 재정이 주도하며 비효율을 초래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의 예를 들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쓰신 표현이긴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가 채무 자체가 지난 정부 출범했을 때 600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0조 원 정도 됐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 발생 전에도 이미 국가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일단 재원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부채·채무를 증가시킴으로써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부담 자체를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부담간 균형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그는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지속가능한 곳에 잘 써야 하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지금 가진 재정 건전성은 우리의 선배들, 건국 이래 재정 만들었을 때부터 전에 선배들이 피땀 흘려 재정 건정성을 유지한 결과치를 받은 것"이라며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 잘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재정 지표상, 건전성 지표상 지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상목 수석은 "요즘 같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신인도는 낮아진다"고 봤다. 이어 "거시정책 기조의 균형, 지속가능성 등은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어느 정부든 어느 시기든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예산, 약자복지 예산, 미래준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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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비어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본예산 시정연설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건전재정 기조 하에 안정적 금융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장 참가자,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에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건 국제 신인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2023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한 마디로 '건전재정' 예산이고, '약자복지' 예산이며, '미래준비' 예산"이라고 압축 요약했다.
무엇보다 건전 재정과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작년에 피치 사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우려한 바 있다"라면서 "그러나 새 정부의 재정기조 변화를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임 정부와 견줘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인 '약자 복지'와 관련해선 "글로벌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만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약자복지 예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최 수석은 "다음달부터 국회 예결위 중심으로 본격적 국회 심사로 돌입한다"면서 "대통령도 당부했듯이 미래 성장 뒷받침 위해 국회는 여당과 야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에 확정지어주길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혹평하는 등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최 수석은 "위기상황에선 정책의 불확실성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야당에) 특히 설명드릴 것"이라며 "이런 내용들, 이런 재정 정책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여기선 여야 따로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드리면 이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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