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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2.10.1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심야 무력도발에 대해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게 맞다"면서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서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무력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등이 따르게 돼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단언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방사포 사격 탄착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높아지나... '선제타격'은 부정
이 때문에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에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면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선제타격' 가능성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무력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미 다 얘기한 것"이라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가 여전히 유효한 방어체계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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