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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검증' 표결선포 뒤 회유성 메일? 표결원칙 위반 논란

부총장·법과대학장, 투표 중이던 18일 전체 교수에 "투표 무효" 메일... "불공정" 비판

등록 2022.08.22 15:22수정 2022.08.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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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이석환 부총장이 지난 18일 교수회 소속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 ⓒ 제보자


국민대 부총장 등이 김건희 여사 논문 재검증에 대한 교수회의 표결이 선포됐는데도 사실상 이를 무산시키려는 회유성 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표결 선포 뒤 의견제시 금지 원칙'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회장은 "교수회에는 그런(표결 선포 뒤 의견제시 금지)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회법 "표결 선포 뒤에는 누구든지 발언 금지"

22일, 회의 표결의 일반 원칙을 살펴본 결과 표결이 선포되면 그 이후에는 누구라도 의견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칙은 초중고 학급회의는 물론 관공서와 대학 등의 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식이다.

국회법도 제110조2항에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법 해설집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게 되면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 국민대 교수회의 표결이 선포되어 한창 투표가 진행되던 18일, 국민대 부총장인 이석환 교수와 법과대학장인 이동기 교수는 교수회 407명의 전체 교수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지난 1일 국민대의 '김건희 봐주기' 결정을 옹호하거나 지키기 위한 의견을 피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수회 표결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19일 오후까지 진행됐다.

이 부총장은 메일에서 "특정한 분야의 논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재조사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하여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월권"이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그 결정이 무효인 것은 당연하고 무효 여부를 떠나 대학의 최고지성인 교수님들이 모인 교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기 법과대학장도 메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투표는 "이미 지난해에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 반하는 처사"라면서 "교수회 회칙에 이미 2/3로 명시된 사안을 다시 과반으로 할지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재검증을 요구하는 교수들은 표결이 선포되자 교수회 소속 교수들에게 의견을 따로 표명하지 않았다. 교수회 관계자는 "그분들이 투표 중에는 (의사표현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일부 교수들이 재검증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의사결정에 관여해온 부총장과 학장인 두 사람이 표결 중 발송한 메일은 어떤 식으로든 표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것이 국민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19일 개표 결과 김건희 논문 재검증 안건은 부결됐다.

국민대 한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문제를 제기한 우리 '학문적양심을지키는교수들' 모임은 이번 교수회 투표에 영향을 주기 않기 위해 교수들 의견 수렴결과를 미루기도 했다"면서 "그런데도 이석환 부총장 등이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상 불법 부당한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국민대 교수 75명 중 69명 "김건희 논문 조사 문제 있다" http://omn.kr/20d1j ).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도 <오마이뉴스>에 "표결 선포 뒤 토론을 중단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도 지키는 표결 원칙"이라면서 "그런데도 국민대 교수회가 자체 표결 전은 물론 표결 중에 일반회원도 아닌 학교 측 판정의 정당함을 대변하는 권력자들인 총장과 부총장, 학장이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회유성 메일을 보낸 것을 방치한 처사는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부당 메일" 지적에 교수회장 "교수회칙에 그런 원칙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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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민대 교수회 온라인 총회 모습. ⓒ 홍성걸 제공


표결 선포 전인 지난 11일 홍성걸 교수회장은 기자들에게 "어제(10일) 본교 임홍재 총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장문을 보내왔다"면서 임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교수 회유성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태도돌변' 국민대 총장 "김건희 논문검증, 잘못된 선례" http://omn.kr/20847 ).

홍성걸 교수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우리 교수회칙은 국회 표결과 같은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교수회의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3일 이상 진행됐고 회원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체 회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즉 기회는 모두 공평하게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교수사회는 보직교수들의 그런 메일에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직교수들의 메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석환 부총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외부일정과 회의로 정신이 없다"면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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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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